❝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미디어오늘 ｜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자전거의 수도’ 네덜란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딸 잃은 언론인 칼럼이 시작, 시민들 점거농성이 만들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시를 되돌려주라”
10년 간 교통사고에 죽고 다친 한국 어린이 14만여명

“피해 아동의 부모들, 잠재적 피해를 염려하는 부모들이여, 단결하십시오. 환경운동가들이여,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아동의 안전은 인도적인 환경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째서 노약자와 아이들이 자동차 때문에 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유재산인 자동차가 공공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도심에서의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도시 내에서 통상 자동차 속도를 시속 1.5km 줄이면 충돌할 가능성이 6% 감소한다. 더 나아가 주차 공간과 자동차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넉넉히 넓히고, 공공교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 축적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경도된 기형적 도시 공간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에서부터 최근의 비전 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전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도시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동안 갈려나가는 그 무수한 목숨과 삶에 대하여.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만 1552명. 그 중 보행 중 사고가 5만 862명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을 경유하며 스쿨존 내 음주운전에 최대 26년까지 양형 기준을 올린다고 한다. 또, 지겨운 엄벌 타령이다.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땜방주의다. 조막만한 정의감을 투사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연 이 도시는 모두가 살 만한 안전한 공간인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전에 이 참담한 비극의 연쇄를 끊을 수 없다.

📰원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99

#어린이들을그만죽여라 #StopdeKindermoord #네덜란드 #스페인 #비전제로 #보행자사망자0명 #생명안전 #교통안전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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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걷는 길은 모두가 ‘스쿨존’이다

[경향 ｜ 어린이날 기획] 기자 강은 · 전지현

스쿨존은 학교 가는 길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부각되지만 ‘스쿨존 바깥’의 이야기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갈까. 아이들은 어떤 등굣길을 원할까.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양화초, 노원구 원광초, 경기 부천시 신흥초 3곳의 1~3학년 아이들 등굣길을 함께 걸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041729001

#어린이가걷는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언니 #곽지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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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트럭 다섯 대는 만나야 학교 도착하는데요”

[이런경향 | PD양다영 • 기자 강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린이는 스쿨존 바깥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등교하는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과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통학로 개선 활동을 해 온 학부모 곽지현씨는 “신도시와 다르게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이 많고 차량과 아이들이 몰려 혼잡한 구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집에서 트럭 다섯 대 만나야 학교 도착하는데요

🔎‘5분 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가 걷는 길은 모두가 ‘스쿨존’이다

#어린이가걷는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스쿨존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곽지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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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전국 지자체장·경찰 관계자님!

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민 활동가의 공개편지 전문읽기
https://omn.kr/2429r

🔺시민 여러분이 거주하고있는 곳의 지자체장과 경찰서 SNS 계정에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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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바위초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피켓시위 -

◆일시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간)

◆장소 시흥시교육지원청 앞 입구

4월 초 느닷없이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매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걸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굳이 차량이 드나드는 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키기 위해 모두 동참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시흥검바위초

[정치하는엄마들 │ 교통안전]

⚠️🚸범박동의 안전한 통학로(통행로) 확보 촉구를 위한 지역사회 연명요청 (~12월 31일까지)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부천 지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cdhGKEufbCQtTI5ZRLfxQ4yzZmPLpwgbOsKxuBmrpcOgZg/viewform

범박초등학교옆의 길은 평지로와 계단으로 범안로와 양지남로를 잇는 가장 빠른길로 범박동 주민들의 삶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평지로는 사라지고 폭 1미터의 수십년된 계단만이 남았습니다.

천지개벽하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지만 이 낡고 좁은 계단은 그대로 남아 범박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3개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범박초등학교 옆 계단은 갑자기 좁아지는 급경사로 비오는날에는 줄지어 한줄로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길이며,

26개의 계단을 넘지못해 자전거와 짐수레는 전력을 다해 들어올려 통과해야하며 휠체어와 유아차는 5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서 겨우 가야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부천시는 이와 역행하여 통학로와 통행로의 위험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천시가 범박동 주민들과 부천시민들이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로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부천범박초

[성명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표와 바꾼 알량하고 파렴치한 국회의원 10인에게 낙선운동을 예고한다!

- 세림이법 개악 시도,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 대표발의한 김교흥 의원 및 공동발의한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이상 10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해당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하는 초등학생(8~13세)이 성인 동승자의 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무지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법안 발의했다면 부도덕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해당 법안 철회하지 않을 시, 공동발의한 현역의원 10인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지회장은 보호자 동승 의무는 현실적으로 유아 대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세림이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은 2021년 7월 14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정보: bit.ly/세림이법개악)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승자 고용 여력이 없는 영세한 학원 등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실직하고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님이나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니다. 위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 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일 뿐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으로 총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2013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가 촉구하여 만들어진 법규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제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승하차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제와 함께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린다. 세림이법 중 보호자 동승 의무를 개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49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은 2021년 발의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 토론회는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자리였고, 실제로 토론회 직후 11월 21일과 12월 4일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8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들이 종합적인 교통 여건을 판단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또한 적극적인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김용판 소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8세 미만’ 대신 ‘10세 미만’으로 절충하거나, 동승자를 대신할 기계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수정안을 채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세림이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교흥 의원 등 10인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이 불가피하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초등학생이 성인의 승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오판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어도 재선할 자격이 없다. 법안 철회 밖에는 스스로 오명을 씻을 방법은 없다.

2022년 1월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동승자 없는 학원 차량 문에 외투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세림이법을 없앨 때가 아니라, 세림이법이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고 김세림 어린이에게 생명과 안전을 빚졌다. 세림이법 개악을 막는 것은 빚진 자들의 책임이다.

2023년 12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35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세림이법개악

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개악하기 위한 토론회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살던 김세림 어린이(당시 3세)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지 10년 만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중략)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지입차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었고, 기사는 차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중략)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사고 직후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국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강화 법안 13건이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021년 7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12260700021&code=124#c2b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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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4억 더 든다‥2024년 생이 받아들 기후변화 청구서

[MBC뉴스 | 기후변화청구서①]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이소현]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46_36515.html#commentLoc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이소현언니 #김장회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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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이뤄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 대변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저해하는 개악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서민의 발로써 시민들과 함께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할 가치도 없는 개악안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택시 산업의 발전이며 안전한 택시·안전한 도로·안전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택시발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의견서 전문 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75

#택시발전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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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정희선]

|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90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5

#택시발전법 #택시월급제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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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리 및 안전 대책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14: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주최 경기도·경기도의회

좌장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

토론1 김숙영 용인시 구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토론2 김정윤 용인시민신문 기자
토론3 황주하 용인시 이현중학교 학생
토론4 정찬승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질의응답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Dj9gX2m6Ns?feature=shared

#교통안전 #경기도회원모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김숙영활동가

[Q&A 북]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Q&A 북을 만들었습니다.

✅ Q&A북 파일 다운받기 : https://bit.ly/3Y41PyP

✅ Q&A북 실물 신청하기 : https://forms.gle/WvipBjp3iUwJFJZ2A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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