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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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날 80개 쓰레기 단체,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긴급 서한 발송

▲ 13~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 개최 중

▲ 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새벽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

▲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 피력, 11월에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무산시킴

▲ 이에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개최국 변경을 촉구함

19일 새벽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다. 13일부터 19일까지 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이 열리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마지막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성안될 것이다.

올해 9월 유엔환경계획는 2025년 6월 5일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2025년에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달 환경부는 현재 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 의사를 피력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해서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일회용컵 규제를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INC-3을 단 며칠 앞두고 환경부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했다.

아래는 긴급 서한 전문이다.

[긴급 서한]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후퇴로 인한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님께,

우리는 한국에서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적인 환경 운동을 펼쳐나가며, 한국의 쓰레기 정책을 바꿔온 작은 환경단체(시민모임)들 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저희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일회용컵을 가지고 수도 서울에 모여 ‘컵 어택’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정부와 정치권과 산업계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국내 상황을 볼 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세계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님을 만나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같은 달 한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전국이 아닌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했고, 이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취지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라고 통보했지만,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며 제도를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년에 약 294억 개의 일회용컵을 소비하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정권이 바뀐 후, 환경부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포기한 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협약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단 며칠 앞두고,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입니다. 종이컵 규제는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꾸고, 빨대와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실내 일회용컵 규제 폐지로 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특히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협약 발효에 맞춰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UNEP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노력에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즉 한국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UNEP와 사무총장님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쓰레기 활동가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UNEP는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UNEP와 사무총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알맹상점, 안녕지구-안소리, 가을북클럽, 아양로99, 바비바채, 바비사랑방, 바람가게, 빈땅, 베러띵스, 푸른상점,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천을 바꾸어스(earth), 청주제로웨이스트 시민모임, 초록별상점, 초록숲상점, 일.진.들(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시민들), 컵가디언즈, 도가게, 꿈꾸는도토리협동조합 감탄상회, 지구시민연합,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 365, 인천자연의벗, 생태적지혜연구소,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한수민, 시민환경단체늘푸름, 멸종반란가톨릭, 김포쓰담, 금뿌리,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구미기후행동, 광명YMCA, 지구손길제로샵, 희망샘인문학기획단, 안녕협동조합, 안녕지구야상점, 홍시생활, 자주적관람, 제로웨이스트샵 제자리로, 지구살림터, 지나숨, 왕벚나무협동조합, 서울환경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가벼운 오늘, 만큼, 마리앤하우스,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역위원회, 마플상회, 협동조합 비니루없는점빵, 늘미곡, 느린 공간, 노플라스틱카페, 플로빙코리아, 정치하는엄마들, 낯설여관, 제로웨이스트샵 살림가게, 살림하우스, 산제로협동조합, 빛나는 숲솝샵, 소중한모든것, 순환지구, 숲을 제로웨이스트, 자연공간 숨, 쓰레기를줍는사람들(쓰줍인), 순천YMCA,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수원에너지협동, 제비마트, 더쓸모사회적협동조합, 느린손길, 같이내일 제로웨이스트숍, 업사이클린, Wondo, 우리지구, 유어스텝, 작랩, 제로웨이스트홈, 제로공방 꽃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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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부산에서

[연합뉴스 | 기자 이재영]

내년까지 협약 마련키로 했지만 '목표연도' 등 두고 이견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지만 협약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드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이나 폴리염화비닐(PVC)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등 80개 단체는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3차 협상위 마지막 날 UEN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한국 개최를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세계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한국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31120065400530?input=119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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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환경의날 개최국 자격 없어”···환경단체들이 유엔에 서한 보낸 이유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국내 환경단체들이 유엔환경계획(UNEP)에 2025년 한국 개최 예정인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개최국을 변경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환경단체들은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은 해당 행사를 열 자격이 없으며, 한국 정부의 ‘그린워싱’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이유로 “환경부가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11월에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포기한 것” 등을 들었다. 이 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볼 때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세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UNEP와 사무총장님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UNEP는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120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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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5

#UNEP #국제플라스틱협약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정치하는엄마들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도출 미뤄져…국제사회 이견만 확인

[한겨레 | 기자 김정수]

3차 회의서 오염종식 목표연도 등에 이견
내년 마지막 5차 협상회의 부산서 열기로

환경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사실상 무제한 유예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80개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19일 플라스틱 협약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9월 한국을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 개최국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유엔환경계획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노력에 상반되는 처사”라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7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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