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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일시 : 2022. 12. 01 (목) 10: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67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노동과세계 | 기자 김준]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9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뉴스클레임| 기자 김성훈]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46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돌봄에 지갑 닫고 맘 떠났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연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삭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서 이번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는 각종 돌봄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라. 양육자들이 바라는 건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사적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이 사라지고 개개인에 맡겨진 돌봄으로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00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적돌봄 포기하겠다는 건가"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양육자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급식비 단가 문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지적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평균보다 '너희가 더 많이 먹이고 있어, 그러니 이건 방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이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서울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습니까"라며 이를 소리높여 비판했다.

🟣관련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496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72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원삭복구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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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에 손 떼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시민·학부모 ‘반발’

[민중의 소리 | 기자 최지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양육자들은 정부가 돌봄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믿고 아이들을 맡겼을 것이다. 공공돌봄 안에서 양질의 돌봄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보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하루 아침에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혹은 퇴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은 공공돌봄에 대한 기대가 싸그리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적 돌봄의 운영 체계가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공적 돌봄이라 믿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vop.co.kr/A00001631401.html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운영사업중단 #공공돌봄확대 #돌봄노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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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 삭감 여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기능 대거 축소

[뉴스토마토 | 기자 박용준]

시의회 예산 100억 대폭 삭감…혁신계획 발표
어린이집 위·수탁,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종료, 조기퇴직도
시민단체, 공공돌봄 축소에 잇달아 비판 목소리 내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5208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운영사업중단 #공공돌봄확대 #돌봄노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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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 96% '운영중단 반대'…"피해자는 아동"

[더팩트 | 김혜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의 96%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는 아동들임을 반드시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적돌봄은 반드시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돌봄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서사원 위탁종료는 전혀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관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m.tf.co.kr/read/life/20173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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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원회]

“이용자,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지속 운영하십시오!”

2023년 5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외 운영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응답자 98.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민간보다 낫다고 답해

- 이용자 9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대해 반대…영유아 돌봄사업에 서울시의 책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97.5% “그렇다”

- 절대적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현 사태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 내놔야.

🟣[첨부파일] 보도자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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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위기 공청회

🟣신청링크:
https://forms.gle/Gou7PpimAFjWFLcz7

▪️ 일시 : 202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문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 (010-2441-9948)
▪️ 협력 : 공공돌봄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서울시의회 142억원 삭감으로 공공돌봄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측에서는 지난 4월 17일 자구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탁종료 (7개소)를 내놓았습니다.

* 일방적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위기로 인해, 공공돌봄의 공백 우려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5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공돌봄 #공공돌봄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원상복구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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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기관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지난 5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를 청구하는 시민 5천명의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 위한 서명에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5천명의 서명으로 청구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위기에 빠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 삭감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7곳의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혹은 폐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에 그곳에 다니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정서적 교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기에 선생님은 제2의 양육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직률을 낮추려 했고 공적돌봄기관으로써 수익성보다 돌봄의 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은 수익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돌아가는 민간위탁은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급간식의 질과 돌봄의 질을 담보할수없을 것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변화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공적돌봄기관이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돌봄입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운운하기 전에 공적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먼저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양육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수익성을 운운하며 공적돌봄을 포기하고 출생률을 높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5500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청구서명 #5천명서명달성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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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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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4p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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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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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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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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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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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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