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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

[한겨레 | 기자 박다해]

현금성 지원 반복에…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인식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두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저출생은 노동, 성평등, 돌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7519.html

#서울시 #오세훈시장 #저출생대책 #현금성지원반복 #성평등 #돌봄 #노동 #환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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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노동계·시민단체 잇단 비판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외국인 노동자 절차 무시·저출생 해결도 어려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고서야 실효성이 있겠냐"라며 "아이를 대신 돌봐줄 테니 일을 하라는 식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0000792

#외국인가사도우미 #서울시 #오세훈시장 #윤석열정부 #돌봄민영화 #저출생근본대책 #돌봄공공성확보 #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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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기관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지난 5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를 청구하는 시민 5천명의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 위한 서명에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5천명의 서명으로 청구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위기에 빠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 삭감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7곳의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혹은 폐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에 그곳에 다니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정서적 교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기에 선생님은 제2의 양육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직률을 낮추려 했고 공적돌봄기관으로써 수익성보다 돌봄의 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은 수익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돌아가는 민간위탁은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급간식의 질과 돌봄의 질을 담보할수없을 것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변화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공적돌봄기관이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돌봄입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운운하기 전에 공적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먼저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양육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수익성을 운운하며 공적돌봄을 포기하고 출생률을 높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5500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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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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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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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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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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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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