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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