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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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성명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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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다뤘습니다.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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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치하는엄마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학부모 A 씨에 대한 대리 고발 취하 촉구

△ 학부모회의 녹취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녹취록 등 바탕으로 레드카드 교사는 무고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의 소지도 있는 바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 취하를 촉구함

정치하는엄마들은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던 학부모 A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당시 학부모회의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레드카드 교사가 무고하지 않으며, 고등법원에 재수사 촉구 탄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서거석 교육감에 보낸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공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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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부당해임 소청심사 청구 기자회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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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돌봄의 날' 기념 영화상영회] 플랜 75

오는 10월 29일은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총 29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10.29 돌봄의 날 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처우개선,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번 돌봄의 날 주간에 함께해주세요! 

○일시: 10월 29일 오후 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10/28~11/02 돌봄 주간 일정 살펴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6

#돌봄 #돌봄공공성강화 #국가책임돌봄 #돌봄의날_기획단 #국제돌봄의날 #영화상영회 #플랜75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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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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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는엄마들 11월 엄마들의 책장: 조너선 하이트 《불안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

✦주제 《불안세대》 조너선 하이트, 웅진지식하우스 2024

✦일정 2024년 11월 17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책모임 〈엄마들의 책장〉 11월 모임은 조너선 하이트 《불안세대》 를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들의 책장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신청링크에 남겨주세요.

🟣엄마들의 책장 11월 모임 신청
http://bit.ly/불안세대

#불안세대 #TheAnxiousGeneration #조너선하이트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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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학교석면 해체 부실공사 파주교육지원청의 사안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파주교육지원청이 청소업체에 “석면폐기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석면 추정 잔재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이 학교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에 방문했던 학생과 직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경기일보 취재 등으로 지난 23일 파주교육지원청은 내부 직원들에게 ‘학교지원센터에 석면 잔존물이 발생해 추가 검사 및 청소가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일보 ｜ 기자 오민주] 알고도 ‘쉬쉬’⋯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된 파주 학교지원센터

[경기일보 ｜ 기자 오민주] 엉터리 석면제거 공사... 파주 학교지원센터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

#학교석면 #발암물질 #석면해체부실공사 #파주교육지원청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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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COP29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기자회견

📣❝G20 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재원 확대하라!❞

■일시 및 장소: 2024. 10. 29(화) 오전 10: 30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기온상승은 과학의 예측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난도 재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퍼센트를 점하는 G20의 행동은 더디기만 합니다. G20 회원국 중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10년 이상 개도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COP29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합의해야 하며, 또한 내년 2월 10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마감을 앞두고 파리협정 당사국에 NDC강화"를 위한 마지막 총회입니다.

11월 중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총회 (COP29)와 G20회의를 앞두고 G20 회원국에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주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녹색당, ICE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이인성 활동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경과보고 G20에 대한 성명과 아시아시민사회 서명조직 현황 (이상현 녹색당)
｜발언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2 COP29 의장국의 인권상황과 화석연료 산업 (유지연 활동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시아 기후취약국 활동가 발언 대독 (태국 피지 방글라데시)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G20 국가에 서한과 성명서 전달

🟣참가신청
https://forms.gle/nTQJWjWcQGrXAYZ98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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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

🌏🌡🔥🏭🪨❌

❝G20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 재원 확대하라❞

🖋성명서 읽고 서명하기: https://buly.kr/E77favP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솟구치면서 이미 인류는 기후 재난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가뭄과 홍수, 폭풍, 열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남반구의 빈곤선 이하 경제적 약자들은 재난의 최전방에서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기후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산림 파괴, 무분별한 자원 채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하고, 공동체는 노동 착취와 강제 이주, 폭행, 체포, 구금 등으로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남반구의 북반구에 대한 재정적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질곡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이 밀집한 북반구는 피해지역인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공공 재원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를 배출하고 있고, G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1인당 연 평균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100대 기업은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71%를 배출했다. 더욱이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COP 의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수조 달러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약 4조로, 2021년보다 두 배나 늘었다. 화석연료 수익이 기후 피해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지만,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감당해 온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점증하는 기후 위험 대응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는 기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도덕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C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은 역시 책임의 주체인 북반구 초부국들이다.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1.5°C 경로에 맞춘 상향된 2035 NDC를 수립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시급히 확보하며,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 재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시장과 배출권 상쇄를 통해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도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 탄소 시장, 탄소 포집 및 저장, 상쇄, REDD+, 지구 공학 등은 역설적으로 기후 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선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안정적 기후 재원 없이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고, 야심 찬 기후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 운명은 COP29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2035 NDC를 수립하고, 탄소 상쇄나 탄소 시장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G20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파리협정 및 1.5°C 경로에 일치하는 상향된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 G20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은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하라.

-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라.

-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하라.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하라.

2024년 10월 15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가나다순)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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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학살에 공모하는 한화는 제주를 떠나라! ❞

10월 7일, 강정평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제주 시청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1주기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평화네트워크와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장입니다. 강정피스앤뮤직캠프는 반전의 메세지를 담은 평화 음반을 제작하여 곧 발매 예정이고,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시장을 볼 때나, 딸을 재울 때, 수영을 할 때,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마실 때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에서는 나 같은 여성들, 내 딸과 같은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어 버리곤 합니다.

지난 1년 간 그랬습니다. 문득문득 가자를 생각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죽음이 왜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가 딛고 서있는 이곳 제주도가 학살의 현장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제주인들이 학살의 피해자이기 때문 아닐까요? 4.3 항쟁을 통해 7여년간 최소 3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자에서는 4만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우리에게 4.3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은 얼마나 엄청난 범죄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프리 팔레스타인, 스톱 더 제노사이드는 학살의 피해자인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구원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제주인이라면 기꺼이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연대자, 평화의 연대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순간은 뭐라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이 되면 우울해 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서요.

계속 함께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주관: 강정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가장자리에서, 강정공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사람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평화의연대자 #팔레스타인집단학살멈춰 #강정평화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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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치하는엄마들,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 촉구 탄원 제출

△ 학부모회의 녹취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녹취록 등 바탕으로 레드카드 교사는 무고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의 소지도 있는 바 광주고등법원(전주)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제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 제2형사부에 탄원을 보내, 2021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당시 학부모회의 녹취록과 피해 어린이들의 진술 등을 첨부하여 레드카드 교사가 무고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부조리한 관행이 해당 사건이 축소 왜곡됐으므로 이를 재수사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 보낸 탄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던 학부모 A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 곁에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탄원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3

#전북교육청 #레드카드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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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10.29 돌봄의날 조직위원회 ]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2.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3.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4.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5. 돌봄권리 보장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6. 요구안 발표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

2024년은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내놓은 이슈와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니다. 돌봄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유엔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정했습니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노동시민사회는 이 날을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우리사회에 요구하기 위해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28일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2

#돌봄 #돌봄공공성강화 #국가책임돌봄 #돌봄의날_조직위원회 #국제돌봄의날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International_Day_of_Care_and_Support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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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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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1

#학생인권법 #아동인권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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