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워터게이트 | 액션] ‘검은물’에 숨은 검은 의혹… 셜록이 검찰에 고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김연정 ․ 김보경]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지점은 남아 있다. 공정위의 발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합 업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은 모두 부정 청탁 문제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황.

이에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등 성명불상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늦었지만 ‘지연된 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 변호사는 2021년 LH 공직자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7월 26일 시흥 주민 6638명과 함께 ‘검은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흥시 등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2일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책임 기관들은) 별다른 사후 대책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담합 업체 임직원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3171

#블랙워터게이트 #시흥은계지구 #검은물사태 #LH #불법담합 #부정청탁 #엄정수사요구 #고발장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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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4)]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육 환경·기업 문화 바뀌고 청년 행복 우선돼야"

'독박 육아', '고용 환경'이 저출산 원인…환경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
청년 삶 보존도 우선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 필요

[뉴스투데이 ｜ 서예림 기자]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합계출산율 꼴찌 국가’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현 세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이들이 뜻을 모아 △아동 권리 △양육자 권리 △성 평등 △환경보건 등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박 대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독박 육아’와 ‘고용 단절’을 꼽았다. 또 젊은 세대들이 현재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즉, 양육 및 기업의 문화가 변화하고 젊은 세대의 행복이 우선시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2day.co.kr/article/20230906500171

#저출생 #저출산40년 #독박육아 #고용단절 #돌봄노동 #저출산정책 #근본대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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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 때문?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주장

▲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로서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만약 북한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특정하고 활동을 저지해야 함. 단지 ‘관련 활동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대책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북몰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임.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42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1029이태원참사추모집회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반대집회 #종북몰이 #국민의힘 #당대표김기현 #박대출의원 #명예훼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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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9.23기후정의행진에 앞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

1. 추진위원 모집
923 기후정의행진이 더욱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실 추진위원(개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추진위원 가입 : bit.ly/923추진위원가입

2. 923기후정의행진 참가선언에 함께해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bit.ly/923참가선언피켓

🔸참여방식
1. 빈칸을 채운 참가선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2.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해주세요.
(#923기후정의행진 #923참가선언 #우리의힘을보여줘)
3. 함께 가고 싶은 친구, 가족, 동료가 있다면 태그해주세요!
4. 이메일로 참가선언 인증샷을 꼬옥 보내주세요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5. 9월 20일, 하나로 모인 인증샷 결과물을 확인해주세요!

-참여기간: 9월 1일 ~ 9월 18일 오후 6시

🔸923기후정의행진 텔레그램 공식 채널 ▶️ https://tttttt.me/CJM923

🔸 공식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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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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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14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9lVqXPqlwJY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신당역 사건 1년, 변한게 없다'
- 신당역 사건 1년, 변한게 없다. 스토킹 사건 2만건 넘어...
- 직장내 스토킹 사건, 성희롱 등 젠더 폭력 여전

[2]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
- 전국9개, 외국인 노동자 사랑방 역할했던 지원센터
- 센터업무는 노동부 지청으로 이관, 혼란, 과부화 예견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최고령 해녀와 최연소 해녀, 그들만의 사연 다큐
- 다큐멘터리, 고희영 감독의 〈물꽃의 전설〉

#뉴스브런치 #KBS #신당역사건1주년 #스토킹사건_2만건이상 #직장내스토킹 #성희롱 #젠더폭력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예산_전액삭감 #센터업무이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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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치하는엄마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에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엄벌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십시오!

9월 22일(금)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단체 직인이 날인된 엄벌탄원서를 우편 발송

📝 탄원서 양식 내려받기
www.politicalmamas.kr/post/3446

-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우)07258

- 발송 후, 담당 활동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 지난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을 고소·고발했습니다.

▲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은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에 의해 열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을 위반했습니다.

▲ 반헌법적인 매카시즘의 망령을 엄벌하도록 탄원해 주십시오.

🔍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3442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 (9/28까지, 현재 10% 달성)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bit.ly/45IzNey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Q&A
416act.net/23/?idx=16334149&bmode=view

👉 2023년 9월 28일 밤 12시까지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해야 국회에 상정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이태원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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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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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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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발전소를 역사의 화석으로…9월15일 기후파업

[한겨레21 | 류우종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2023년 9월12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블루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연막탄을 쏘아올리며 석탄운송차량 운행을 막고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포스코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경찰에 연행되기 전 두 시간 가까이 시위했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활동가와 지역 주민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기사전문보기:
https://h21.hani.co.kr/arti/photo/oneshot/54392.html

🟣장하나활동가 발언 전문 및 영상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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