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성명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기후위기 막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2/9 종료된다. 이 시점에 5만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지난 8월 발의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의원 공동 발의)’이 위기에 처해있다. 원내 거대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 줄곧 외면해왔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조속한 중단과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 첫 단추로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을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촉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조차 져버리고,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 21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의 영향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법안심사 논의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만약 지금처럼 국회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5만 시민들의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쟁과 정치공학에 골몰해온 한국 의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국제사회가 향후 10년 내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현 21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 시기의 국회의 역할이 향후 기후위기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거대 여야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내버려둔채 총선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 과연 국회 본연의 책무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는 5만 명 국민의 입법 청원에 응답하라!

국회 여야 거대 정당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3년 12월 8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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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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