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해 카드 값을 매꾸는 등 용납못할 비리가 밝혀져 온 국민이 공분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하며,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들 중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립 수준의 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반겨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을 하지 않으며, 광주와 강원도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 두 곳에 대한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3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까지 계획한 건데, 그 이후에 교육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광주와 강원도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고 유치원 법인화에 동참한 사립유치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디 유아교육의 공공성 후퇴의 길을 막고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3년 지원으로 끝나는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화 갈길 멀다(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42

▲사립유치원 해법이라던 공영형 유치원 전환, 결국 중단 수순(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21656001

#공영형유치원 #사립유치원법인화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92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재발 막아야"

[내일신문/기자 김형선]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들, 안양여성연대, 군포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동영상 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해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에서 어떤 폭력감수성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에서 교장에 의한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가"라면서 "(당국은) 매번 학교 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및 교사 대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기만 했다.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지역 단체들과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사 전문보기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03622

#교내불법촬영 #학교장불법촬영 #안양여성연대 #디지털성폭력근절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논평]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약속한 인권에 기반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혀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 EBS <포텐독> 의견진술 예정에 부쳐

오는 11월 4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방심위의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한 EBS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다. EBS가 <포텐독> 방영에 의해 폭력•혐오에 노출된 아동시청자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부분 시청등급 상향이라는 꼼수를 벌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자처했다. <포텐독> 방영은 E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될 것이다. 의견진술은 사업권의 제한으로 외부 제작사의 기획에 EBS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듣는 시간이 아닐 터이며, 반드시 EBS가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

“기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외부 제작사에서 했습니다만,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재발방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유해성에 대한 김명중 EBS 사장의 답변이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은 케이블 방송사도 아닌 공영방송 총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 EBS는 국내 유아 애니메이션 유통 미디어로써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그런 논리라면 EBS 운영도 외주 주어야 맞다.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문제를 점검 하겠다'는 김명중 사장의 언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제작가이드라인을 인권에 기반 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2021. 11. 3.
정치하는엄마들

🟣 논평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94

#미디어감시팀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몇몇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다. 정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3년간 재학대 사망 건수’가 11건으로 나온다. 이는 재학대로 숨진 아동이 11명이란 뜻이 아니다. 정부가 파악한 2018~2020년 재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0명, 2019년 3명, 2020년 2명으로 모두 5명뿐이다.

이런 오보는 왜 발생할까. 아동학대 통계의 허술함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를 신고 건수, 재학대 건수 등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한겨레/기자 임지선] 기사 전문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아동학대통계 #재학대사망아동 #아동학대신고시스템 #판결문분석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즉각제정하라 #한겨레탐사보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혐오·폭력성' EBS 포텐독, 법정제재 '주의'
[미디어스/고성욱기자]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협박 등 문제적 장면을 방송한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포텐독의 혐오·폭력성을 지적해온 정치하는 엄마들은 3일 EBS의 의견진술과 관련해 "폭력·혐오에 노출된 아동시청자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부분 시청등급 상향이라는 꼼수를 벌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자처했다"면서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약속한 인권에 기반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26

#EBS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인권기반제작가이드라인 #EBS법정제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7세 등급에 ‘불법촬영·배변노예’ EBS 포텐독, 법정제재 받을 듯
[미디어오늘/김예리기자]

지난 7월 시청자 비판 속에 종영한 EBS의 7세 시청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의 한 장면이다. 불법촬영을 가볍게 소비하는 등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질타와 심의 요구가 이어진 뒤 EBS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이들 장면을 내보낸 E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EBS 포텐독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3조1(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과 44조2(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위반 여부를 살핀 뒤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올렸다.

[...]

문제 제기를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심의에 앞서 낸 논평에서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EBS가 의견진술에서 밝혀야 할 지점으로 △EBS는 어떤 이론에 근거해 이들 장면이 아동 시청자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지 △인권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공식 사과 등을 꼽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63

#EBS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인권기반제작가이드라인마련 #EBS법정제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공유] 모두가 꿈꾸는 놀이터 "꿈터" 이벤트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공간만들기 의제실행을 맡은 꿈터팀이 만든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자매를 양육하는 한 가족의 놀이터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보기] 모두가 꿈꾸는 놀이터
https://youtu.be/Tcb8WSCA4R0

누구나 흔히 지나가다 들르는 놀이터가 누군가에겐 간절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모두가 꿈꾸는 놀이터가 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 보신 영상을 SNS, 밴드, 까페, 5인 이상 단톡방에 #천안꿈터 #평등한놀권리 달아 공유하신 후 아래 네이버폼에 입력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꿈터 애니메이션 영상 공유 이벤트＞참여하기
http://naver.me/G8Uy7lRC

✔️이벤트 자세히보기
https://m.blog.naver.com/equalplace/222559254371

#천안꿈터 #평등한놀권리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이민경활동가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열린라디오 YTN]

대담: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장)

[미디어비평]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 김양원> 학대 보도보다 아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언경>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연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언론도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사망했다면 다를까요?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심위 윤성옥 위원은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BBC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며 “BBC 어린이 보호 정책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집 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 베이비뉴스가 10월 22일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참 생각해볼 것이 많은 보도였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발을 했죠. 이건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고발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미인 겁니다.

◇ 김양원> 사실 당시 보도가 주는 사회적인 공분과 공익적 효과는 컸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정인이법’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에 대해서 당시에도 원칙을 어긴 문제를 분명히 짚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알의 입장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은 이에 동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더 우선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놓쳐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에도 MBC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그냥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때에도 사실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이렇게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네요.

◆ 김언경>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 송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후 경험에서 온 깨달음이 있다”면서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0915366625

#피해아동인권 #그것이알고싶다제작진고발 #피해아동신상공개금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공유] 경기도교육청의 공기순환기 설치 추진 상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정책소모임인 '지구하마팀'의 임정은 활동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도 성능검증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중지됐던 사업이 여전히 성능검증이 되지 않고 3년 전의 문제점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설치하는 기기는 책상이나 의자처럼 성능차이가 크게 없는 물품구매와는 달리 성능변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능과 상관없는 가점제를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1000억원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공무원이나 기업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정은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미대촉 #공기청정기말고 #공기순환기

https://www.youtube.com/watch?v=mU2I5qC5x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