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버티어 주소서

[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혐오 사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특히 학교가 혐오에 잠식되면 안 되는 이유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topbullying.gov’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의 괴롭힘(Bulling, Harassment)은 우울증, 불안, 자해,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및 의존, 공격성, 폭력이나 범죄 연루 등을 유발하고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에서 이성애자 그룹의 12%가 학내 괴롭힘을 당한 반면, 성소수자 그룹은 23%로 두 배 가까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가 더욱 심한 한국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의 혐오 경험으로 탈가정하는 사례 또한 많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탈가정·탈학교를 예방하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

‘stopbullying.gov’는 학교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학생이 교육부 민권 사무국 또는 법무부 민권부에 진정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도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직접 보호해야만 한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나는 어른이자 엄마 그리고 평화활동가로서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혐오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성소수자 청소년이여, 부디 버티어 주시기를.

🟣전문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5171600001&code=124

#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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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에듀뉴스 | 기자 김용민]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22일, 공대위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촉구 집중 집회 열어

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고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46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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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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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7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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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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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국회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전환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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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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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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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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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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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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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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