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한겨레 | 홍성수]

국회가 이 기나긴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바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번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결단하면 고약하게 꼬여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

📰전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439.html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긴급액션 및 기자회견

불 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난민촌을 공습하여 텐트촌이 불타 여성과 아동 수십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기어이 지상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91개 단체)

｜문의 action4palestine.kr@gmail.com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희망버스, 다시 밀양으로…다가오는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한겨레 ｜ 기자 김영원]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당 등 환경·노동계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고 송전탑을 건설했다. 2005년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시작된 송전탑 반대 집회는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 뒤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번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은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송전탑을 반대하며 잊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고통을 안고 송전탑 밑에서 살아가는 100여 세대 주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최악의 역행”이라고 말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2431.html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하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9

#밀양행정대집행10년 #밀양 #탈핵탈송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의 초라한 퇴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과반이 넘는 야당,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여주듯 대통령 방탄 세력인 정부여당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책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변함없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호도 변함이 없다.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5월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숙영활동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학교석면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linktr.ee/politicalmamas

🙋🏽‍♀️🤱🏼🤰🏼🏃🏽‍♀️👩🏽‍🦯🙎🏻‍♀️👩🏻‍🦽🧕🏼👨🏻‍🍼🙆🏻‍♀️
2024년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 지키기

🟣보금자리 펀딩 Go! 🙌
https://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_act2024

정치하는엄마들을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돌보는 이들과 돌봄을 받는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 지원금 0원, 오직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만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재정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제3회 6월 민주상> 대상, <제9회 박영숙 살림이상> 단체상 등을 수상하면서 받았던 상금으로 어려운 시기를 겨우 버텼습니다만,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회원님들의 회비에 기대어 활동하는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늘 커다란 부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여성플라자 NGO펼침터 402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사무국 공간 임대료 지원 펀딩을 부탁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2024년 6월, 서울여성플라자와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공간을 계약 연장해야 하는 일 년이 다가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공간 재계약이 어려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 년, 정치하는엄마들이 그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닦아온 보금자리를 지키며 품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지원에 함께 해주세요.

✤ 사무국 지원 방법 ✤

❶ 소셜펀딩 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꾹!
❷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 되기 링크 꾹!
❸ 일시후원 계좌이체 하기 ❯ 농협 301-0216-7747-0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하마들의 대화💬 6월 모임 신청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대화모임 ❝하마들의 대화❞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00~12:00

✦오프라인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호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진행 최은영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마련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6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cv4WCBTQRq8g5DvDA

🪺[하마TV] ❝하마들의 대화❞ 소개영상
https://youtu.be/8UV-u7WPafs?si=Rw2SFEgMRYBAgDlQ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 위헌 아니다” 기후소송 반박한 환경장관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주무부처 장관 첫 공개 입장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로 공사는 다음달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405291107001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