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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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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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이로운요구]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
🔖[신청] 엄마들의 책장 5월 :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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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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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15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크게 외칩시다🇵🇸🇵🇸🇵🇸
📅 5월 18일(토) 15시
📍 서울 종로 26 SK서린빌딩 앞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1시간 집회 후, 인사동 - 미대사관 - 이스라엘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
🎶 함께 연대곡을 부르고, 팔레스타인 전통 춤 '답케'를 배웁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76개 단체)
Stand with us against Israel's Genocide!
🕰Sat 18th May 15:00
🏤Near the Israeli Embassy
(in front of SK Seorin BLDG, 26 Jongno-ro)
🇵🇸After an 1-hour rally, march through Insa-dong and the USA Embassy towards the Israeli Embassy.
Hosted by : Urgent Action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176 organizations)
Contact : bit.ly/palestine-from-korea / action4palestine.kr@gmail.com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8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크게 외칩시다🇵🇸🇵🇸🇵🇸
📅 5월 18일(토) 15시
📍 서울 종로 26 SK서린빌딩 앞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1시간 집회 후, 인사동 - 미대사관 - 이스라엘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
🎶 함께 연대곡을 부르고, 팔레스타인 전통 춤 '답케'를 배웁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76개 단체)
Stand with us against Israel's Genocide!
🕰Sat 18th May 15:00
🏤Near the Israeli Embassy
(in front of SK Seorin BLDG, 26 Jongno-ro)
🇵🇸After an 1-hour rally, march through Insa-dong and the USA Embassy towards the Israeli Embassy.
Hosted by : Urgent Action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176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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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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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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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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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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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5/17,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시작
-삼척블루파워,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고 공표한 셈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운전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발전소 건설 등 시설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을 폐쇄해 나가야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어코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겠다고 한다. 5월 17일 오늘, 삼척블루파워는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 라고 공표한 셈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기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이들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한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작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수 많은 사회적 논란들을 야기하며 반년 이상 개시일이 미뤄져 왔다.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 30년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이후 시점까지 가동된다는 점, 석탄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롯되어 현재 진행 중인 맹방해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향후 방출될 미세먼지가 삼척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곳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울러 애초에 재무적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금융권의 탈석탄 기조로 남은 사업비 조달은 여전히 어렵다. 강원 동해안권 송배전망이 부족해서 당초에 계획한 가동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동일한 문제로 같은 권역의 발전소 6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척블루파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척블루파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언제든 발전기 가동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저발전 수준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송전제약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가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차 시민들이 경고한 바다. 강원권 송전 제약문제가 향후 몇 년간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좌초 자산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뿐인 발전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러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맞다. 기후위기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삼척블루파워을 위해 허비할 수 없다.
엄중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건 간명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질서있고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포함된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석탄으로 생긴 빈자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탈석탄법제정위한 시민사회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2
#탈석탄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개시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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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5/17,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시작
-삼척블루파워,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고 공표한 셈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운전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발전소 건설 등 시설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을 폐쇄해 나가야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어코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겠다고 한다. 5월 17일 오늘, 삼척블루파워는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 라고 공표한 셈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기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이들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한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작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수 많은 사회적 논란들을 야기하며 반년 이상 개시일이 미뤄져 왔다.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 30년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이후 시점까지 가동된다는 점, 석탄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롯되어 현재 진행 중인 맹방해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향후 방출될 미세먼지가 삼척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곳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울러 애초에 재무적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금융권의 탈석탄 기조로 남은 사업비 조달은 여전히 어렵다. 강원 동해안권 송배전망이 부족해서 당초에 계획한 가동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동일한 문제로 같은 권역의 발전소 6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척블루파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척블루파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언제든 발전기 가동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저발전 수준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송전제약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가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차 시민들이 경고한 바다. 강원권 송전 제약문제가 향후 몇 년간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좌초 자산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뿐인 발전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러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맞다. 기후위기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삼척블루파워을 위해 허비할 수 없다.
엄중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건 간명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질서있고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포함된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석탄으로 생긴 빈자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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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2024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모인 편지는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기한: 5월 21일 화요일 10시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또는 소송 청구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당일까지 모아주세요.
🏛공개변론 함께가기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14:00~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은 아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헌법재판소 예약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Detail.do?attendSeq=167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법
당일 공개변론 현장에서 함께 하기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남는 종이로 꽃을 접어주세요. 연대의 마음을 종이꽃 사진을 해시태그 #기후헌법소원마지막변론 과 함께 올려주세요
*
지난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변론에 이어, 오는 5월 21일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구 당사자들이 나서는 마지막 변론 방청과, 앞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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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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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안내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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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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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탈핵 국회 만들기 릴레이 영상 17☀️
https://youtube.com/shorts/jsIfYavBITI?feature=share
⚡️⚡️국회의원 첫 출근하는 날! 🔥D-10
탈핵시민행동이 찾아갑니다.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하고 탈핵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가 세대 간 정의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부터 신규원전 건설, 소형핵발전소(SMR) 연구개발 등 그 어떤 의제보다 적극적으로 핵발전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의한 핵발전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국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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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가 세대 간 정의를 파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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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의한 핵발전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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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탈핵 국회로!(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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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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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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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지난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투쟁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공동선언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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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TV]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현장
https://youtube.com/shorts/-p8MQGWUKuk?feature=share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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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투쟁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공동선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4
🟣[하마TV]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현장
https://youtube.com/shorts/-p8MQGWUKuk?feature=share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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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
부당전보소청심사위 개최 시기에 맞춰 교사, 청소년, 양육자, 법조인,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17:3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1 : 공대위(이을재 대표)
- 발언2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 발언3 : (스쿨미투) 학부모들의 지지 발언(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 발언4 : 청소년들의 지지 발언(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공연 : 노래패 공연(해웃움)
- 발언5 : 피해학생의 부모 입장(피해 학생 보호자 못오면 대독)
- 발언6 :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의 중요성(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7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8 : 부당전보 피해 교사(지혜복 교사)
- 퍼포먼스 소원 리본 달기(다함께)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7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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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17:3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1 : 공대위(이을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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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6 :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의 중요성(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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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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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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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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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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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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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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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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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미디어오늘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
“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12050005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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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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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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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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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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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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