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 짜깁기’ 업체, 학교 계약 또 따냈다

[시사저널 ｜ 기자 김현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이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석면 조사기관들에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사기관들은 2022~23년 겨울방학 기간에 전체 계약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보고서 짜깁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이후 감사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치 석면 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 목표를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석면 조사기관 수와 인력에 비해 학교 공사 물량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자현미경 제도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기관의 석면 잔재물 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2022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 공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조사기관이 이를 못 따라가는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사기관은 전자현미경 관련 업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 소속됐던 김숙영 활동가는 “서울 일신초의 경우 음압기 미설치 등 공사 과정이 부실했지만 감리와 지원청은 전자현미경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384

#학교석면 #조사보고서짜깁기업체 #서울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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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숙영활동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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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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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차별 부추기는 용인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합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과학고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기억에 지우기에도 부족한 시점에 소수를 위한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과학고 설립을 막고 이번 기회에 교육이 가능한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지를 모아 용인지역 특권학교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2일 용인 시청 앞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양산하는 특권학교인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용인일반고30만원, 과학고515만원...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학생1인당 연간 교육활동비입니다.

용인 일반고1만9천원, 과학고80만원. 용인 학생1인당 연 과학교육비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이유로 과학고설립을 추진한다는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우리 아이들은 우수한 과학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에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신설 할 과학고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나, 용인지역 51개교의 중학교 학생들중에 한학교당 1-2명의 아이들을 과학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저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신설에 투자할 수백억의 예산을 용인지역 초중고 교육활동비로 1억씩만 지원해도 용인지역의 교육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용인시가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용인시민의 97%가 과학고설립을 찬성하고 있어 용인시에 과학고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용인시 관내 초4~중2 총54,691명 중 설문조사 1,282명 진행해서, 총 대상자 중 2.34%만 설문에 답변했습니다. 110만 용인시에서 학부모, 시민, 학생 총4000여명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용인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10만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끝없는 경쟁으로 몰고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새 희망을 안겨줄거라 믿었던 학부모로서,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존치, 과학고신설등의 고교서열화 정책에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경쟁으로 내몰린 청소년을 양육했던 입장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과학고신설을 주장하는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인재유출 및 이공계인재육성을 이유로 경쟁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신설은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과학고 진학 전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까지 선행이 되어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8

#교육평등 #정치하는엄마들경기회원모임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용인지역특권학교저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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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SBS뉴스][단독]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5705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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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리 및 안전 대책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14: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주최 경기도·경기도의회

좌장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

토론1 김숙영 용인시 구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토론2 김정윤 용인시민신문 기자
토론3 황주하 용인시 이현중학교 학생
토론4 정찬승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질의응답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Dj9gX2m6Ns?feature=shared

#교통안전 #경기도회원모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김숙영활동가

🔎 환경부 국정감사

❝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

10월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SBS뉴스]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2024. 10. 7

💡[뉴시스] 김완섭 "석면 피해 최소화…부실·거짓 감리 행정처분" 2024. 10. 8

#환경부 #국정감사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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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분류하여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한 보수단체가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같은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이 기점이 되어 당시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는 총 2517권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김태희] 한강 노벨상 수상에 재조명받는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시민단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10171100001/amp

🟣기자회견문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5

#성교육 #성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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