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소식]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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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3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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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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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이것은 국가 재난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종식하라!
▷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히 제재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하라
지옥이 따로 없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채팅방이 이미 만연하고 있다. 참가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한 대학생 딥페이크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별 대화방이 개설돼 있었으며, 참가자 2,300여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겹지인 채널도 드러났다. 딥페이크 봇이 탑재된 텔레그램 방 참가자가 22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봇 8개를 확인해 내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엑스 상에는 전국 500여 개 학교가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급발진 젠더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분노가 치솟는다. 피해를 막기 위해 SNS 상의 기록과 기억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려고 자력구제하는 청(소)년들의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발표에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다.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갔다. 국회가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협조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0년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25만 개를 공유한 세계 최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손정우를 송환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불허하여 피해자들과 여성들, 양육자들의 가슴은 피멍으로 물들었고,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 검사)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더니 결국 일 년도 안 돼 해산시켰다.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됐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2022년 3천여 건이던 딥페이크 포르노물이 2023년 21만 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했다.(출처: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overview-of-current-state)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접근 연령도 점차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여성·여학생에게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SNS 계정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텔레그램, 엑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협조에 불응 시 해당 앱의 국내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별 텔레그램 이용자 비율을 운운하며, 딥페이크 봇 참가자 22만 명 중 한국인은 700여 명일 거라고 발언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다.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저열함을 탈피하기 바란다.
국가수사본부가 7개월의 집중단속을 표명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정례적인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엑스 상에 유포되고 있는 477개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엑스 등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청 별로 공지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고된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 ‘피해 학교 목록’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적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마약 범죄 수준의 단속을 언급한 만큼,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특수본 구성이 시급하다.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과 공조 없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 삭제·폐쇄 요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 중심의 대응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텔레그램 방 한 곳에서 수많은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가부와 방심위가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라. 아동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양육자, 보호자, 교직원 모두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및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를 폐기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들이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을 예산을 해마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 안팎으로 후퇴해만 가는 성차별 구조 속에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넘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내 곁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폐허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기대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놀러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정치하는엄마들 #딥페이크성범죄 #PoliticalMamas
이것은 국가 재난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종식하라!
▷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히 제재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하라
지옥이 따로 없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채팅방이 이미 만연하고 있다. 참가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한 대학생 딥페이크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별 대화방이 개설돼 있었으며, 참가자 2,300여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겹지인 채널도 드러났다. 딥페이크 봇이 탑재된 텔레그램 방 참가자가 22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봇 8개를 확인해 내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엑스 상에는 전국 500여 개 학교가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급발진 젠더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분노가 치솟는다. 피해를 막기 위해 SNS 상의 기록과 기억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려고 자력구제하는 청(소)년들의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발표에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다.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갔다. 국회가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협조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0년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25만 개를 공유한 세계 최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손정우를 송환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불허하여 피해자들과 여성들, 양육자들의 가슴은 피멍으로 물들었고,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 검사)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더니 결국 일 년도 안 돼 해산시켰다.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됐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2022년 3천여 건이던 딥페이크 포르노물이 2023년 21만 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했다.(출처: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overview-of-current-state)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접근 연령도 점차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여성·여학생에게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SNS 계정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텔레그램, 엑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협조에 불응 시 해당 앱의 국내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별 텔레그램 이용자 비율을 운운하며, 딥페이크 봇 참가자 22만 명 중 한국인은 700여 명일 거라고 발언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다.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저열함을 탈피하기 바란다.
국가수사본부가 7개월의 집중단속을 표명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정례적인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엑스 상에 유포되고 있는 477개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엑스 등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청 별로 공지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고된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 ‘피해 학교 목록’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적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마약 범죄 수준의 단속을 언급한 만큼,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특수본 구성이 시급하다.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과 공조 없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 삭제·폐쇄 요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 중심의 대응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텔레그램 방 한 곳에서 수많은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가부와 방심위가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라. 아동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양육자, 보호자, 교직원 모두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및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를 폐기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들이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을 예산을 해마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 안팎으로 후퇴해만 가는 성차별 구조 속에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넘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내 곁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폐허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기대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놀러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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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tate Of Deepfakes: Realities, Threats, And Impact
Our 2023 report explores deepfake tech & aims to empower responsible navigation through thorough research on 95,820 videos, 85 channels, and 100 websites.
[공동성명]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보도자료 &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기후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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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미래세대 권리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20240830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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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기사 전문 보러가기
[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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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이 131명에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의 7개월 집중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도록 피해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딥페이크 가담자 수십만명…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6421.html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정치하는엄마들 #딥페이크성범죄 #PoliticalMamas
경찰청의 7개월 집중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도록 피해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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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기자 박현정] 딥페이크 가담자 수십만명…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6421.html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정치하는엄마들 #딥페이크성범죄 #PoliticalMamas
한겨레
[단독] 딥페이크 가담자 수십만이라는데…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131명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전체 디지털성범죄는 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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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소한 싸움은 없다!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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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https://m.nocutnews.co.kr/news/6204331
#한제아 #김한나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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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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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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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기후정의행진 | 정치하는엄마들]
* 907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
💥907기후정의행진 D-4일💥
지난 75일 동안 날씨만큼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조직위 단체 586개와 추진이 회원 1,528명이 모집되었고, 올해 분담금 목표의 81%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왔고, 9월 7일 강남에 울려퍼질 우리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
이제 19% 만 더 채우면 우리의 힘으로 행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진이 1,472명이 더 모집되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이미 추진이로 가입해주신 분들은 가까운 이에게 추진이 가입을 홍보해주세요🗣️
📌📌추진이 모집 링크 : bit.ly/907추진이
#90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진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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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경향신문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엄마, A학교도 피해 리스트에 있대요.” 백운희씨(43)는 지난주 중학교 2학년 딸이 툭 던진 말에 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피해 학교 명단이 ...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 문제 기사 신문윤리위 제보
▷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면 위배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여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뉴시스 · 중도일보 ·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문제가 된 보도들을 살펴보면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는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에서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내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도일보의 홍주표 기자는 기사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에서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평소 모범생이라서 안타깝다’는 학부모 의견을 기사에 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충북일보 윤호노 기자 역시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에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보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8
#딥페이크성범죄 #가해자중심2차가해보도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 문제 기사 신문윤리위 제보
▷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면 위배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여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뉴시스 · 중도일보 ·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문제가 된 보도들을 살펴보면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는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에서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내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도일보의 홍주표 기자는 기사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에서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평소 모범생이라서 안타깝다’는 학부모 의견을 기사에 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충북일보 윤호노 기자 역시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에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보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8
#딥페이크성범죄 #가해자중심2차가해보도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907기후정의행진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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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기후정의행진의 💥모든것💥
📍장소와 🔖세부일정, 🏃♀️행진과 💫퍼포먼스까지👀 궁금하실 모든 내용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일시 : 2024년 9월 7일(토) 3시
📍장소 :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세상을 바꿀 추진이 되기 : bit.ly/907추진이
#90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진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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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보다는 이번 결정을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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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역사적 기후소송 헌재 결정, 재계 입장부터 다루는 언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79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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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보다는 이번 결정을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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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후소송 헌재 결정, 재계 입장부터 다루는 언론 - 미디어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헌재가 판단한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여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뉴시스 · 중도일보 ·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들에서는 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기준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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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공부 잘하던 학생 처벌 위기”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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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보도들에서는 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기준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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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공부 잘하던 학생 처벌 위기”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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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던 학생 처벌 위기”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2차 가해 논란 - 미디어오늘
시민단체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이 담긴 기사들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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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딥페이크 공문’ 받은 엄마들…“딥페이크 토양 제공한 건 어른들, 지금이라도 성평등 교육 구상해야”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903134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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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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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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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딥페이크 공문’ 받은 엄마들…“딥페이크 토양 제공한 건 어른들, 지금이라도 성평등 교육 구상해야” [플랫]
“엄마, A학교도 피해 리스트에 있대요.” 백운희씨(43)는 지난주 중학교 2학년 딸이 툭 던진 말에 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피해 학교 명단이 ...
"학생들이 성폭력 신고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오히려 전보 처분을 받고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 섰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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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3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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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오히려 전보 처분을 받고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 섰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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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아이들이 (성폭력) 신고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전보 처분을 받은 데 더해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다. 바로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지혜복 교사다.서울의 A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
[907기후정의행진 | 정치하는엄마들]
💥 907기후정의행진 Dㅡ2일
🌈조직위 단체 616개, 추진이 1,980명!!
헌재 907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많은 분들이 추진이 모집에 함께 해주셨지만, 아직 올해 우리의 목표인 3,000명에 '조금' 부족합니다.
행진의 주인공으로서 행진준비에 힘을 보태는 추진이!!
남은 이틀동안 추진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907기후정의행진의 주인공이시라면 서둘러 가입하세요~☄️☄️
📌📌추진이 모집 링크 : bit.ly/907추진이
🗓일시 : 2024년 9월 7일(토) 3시
📍장소 :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90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진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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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나날"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구 트위터)상에 떠도는 전국 500여곳의 피해학교 목록을 접한 우리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논란 이후, 즐기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컨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접했을 수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위해 속절없이 애도한다. 무뎌지지도 닳지도 않은 10대 시절 나의 영혼을 떠올려 보면, 그들 모두가 희생자라는 걸 느낀다. 영혼의 대량 학살. ‘신뢰’,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졌다.
소셜미디어(SNS)상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한다 해도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사진을 찍혀서도 안 되고 기록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허깨비 같은 존재 방식을 이 청(소)년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겪고도 국가적 재난을 막지 못했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없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 어렵다. 이로써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 신고자들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야 했고, 가해자는 웃었고, 성범죄는 확대 재생산됐다.
2021년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대로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는 등 강경하게 제재해야 한다. 2020년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외국인 가해자를 송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지킬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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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8301600051&code=124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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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구 트위터)상에 떠도는 전국 500여곳의 피해학교 목록을 접한 우리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논란 이후, 즐기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컨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접했을 수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위해 속절없이 애도한다. 무뎌지지도 닳지도 않은 10대 시절 나의 영혼을 떠올려 보면, 그들 모두가 희생자라는 걸 느낀다. 영혼의 대량 학살. ‘신뢰’,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졌다.
소셜미디어(SNS)상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한다 해도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사진을 찍혀서도 안 되고 기록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허깨비 같은 존재 방식을 이 청(소)년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겪고도 국가적 재난을 막지 못했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없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 어렵다. 이로써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 신고자들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야 했고, 가해자는 웃었고, 성범죄는 확대 재생산됐다.
2021년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대로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는 등 강경하게 제재해야 한다. 2020년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외국인 가해자를 송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지킬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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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지옥 같은 나날
여성단체이자 인권단체이자 양육자단체의 활동가로서, 업무상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검색해야만 했다. 대략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는 이 닳고 무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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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오늘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만나요!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7시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집회 후 행진 진행)
📌개인참여 신청 : bit.ly/3yYizPM
📺당일 온라인 중계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분노하고💥 온라인 남성문화 해체를 촉구하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우리들의 존재를 집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개인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한 메시지는 당일 집회에서 다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일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긴급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해주세요‼️
※ 9/6(금) 보신각 집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서울여성회, 서페대연 등 40여개 단체 및 모임-추가 중)과 함께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공동행동 말하기대회-분노의 불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은 9월 13일(금)부터 다시 강남역에서 이어집니다!
#딥페이크성폭력 #딥페이크성범죄OUT #긴급집회 #우리가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오늘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만나요!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7시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집회 후 행진 진행)
📌개인참여 신청 : bit.ly/3yYizPM
📺당일 온라인 중계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분노하고💥 온라인 남성문화 해체를 촉구하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우리들의 존재를 집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개인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한 메시지는 당일 집회에서 다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일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긴급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해주세요‼️
※ 9/6(금) 보신각 집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서울여성회, 서페대연 등 40여개 단체 및 모임-추가 중)과 함께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공동행동 말하기대회-분노의 불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은 9월 13일(금)부터 다시 강남역에서 이어집니다!
#딥페이크성폭력 #딥페이크성범죄OUT #긴급집회 #우리가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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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907 기후정의행진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는 행진에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어린이들은 오후 3시 강남역 10번-11번 출구 탈핵대오에서 만나요!
본집회 동안 어린이들과 그림 그리기 대형 현수막을 만들고 함께 행진해요. 어린이들 상황을 고려해 행진 일부 구간은 전철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깃발과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
🔶일정 : 2024년 9월 7일(토) 서울 강남역 일대
13:00-14:30 사전부스 · 오픈마이크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26(진우빌딩 앞 근처),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발언🗣
14:40-15:00 장내 정리 및 집회 준비
15:00-16:10 본집회 *정치하는엄마들은 강남역 11번출구 탈핵대오에서 만나요👋
16:10-17:30 행진&집회 액션 · 마무리집회
🔶행진경로 : 강남역 - 테헤란로 - 삼성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런 것을 준비해오시면 좋아요!
🍶물 : 낮에 행진을 하다보면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을 준비하세요
🔶깔개 : 집회 시 맨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손수건이나 바닥깔개를 준비하세요
🪧피켓 : 나의 정체성과 요구가 담긴 손피켓 또는 소리나는 도구를 만들어보세요
🧢모자 · 겉옷 : 햇빛이 강하거나 낮과 저녁 기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맞게 준비하세요
🚽강남역 근처 개방 화장실 지도 👈클릭 : 행진 중 필요할 때 확인하세요
📕2024년 기후정의행진의 취지와 기조, 자세한 행진정보를 90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가이드북]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4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907 기후정의행진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는 행진에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어린이들은 오후 3시 강남역 10번-11번 출구 탈핵대오에서 만나요!
본집회 동안 어린이들과 그림 그리기 대형 현수막을 만들고 함께 행진해요. 어린이들 상황을 고려해 행진 일부 구간은 전철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깃발과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
🔶일정 : 2024년 9월 7일(토) 서울 강남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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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00 장내 정리 및 집회 준비
15:00-16:10 본집회 *정치하는엄마들은 강남역 11번출구 탈핵대오에서 만나요👋
16:10-17:30 행진&집회 액션 · 마무리집회
🔶행진경로 : 강남역 - 테헤란로 - 삼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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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낮에 행진을 하다보면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을 준비하세요
🔶깔개 : 집회 시 맨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손수건이나 바닥깔개를 준비하세요
🪧피켓 : 나의 정체성과 요구가 담긴 손피켓 또는 소리나는 도구를 만들어보세요
🧢모자 · 겉옷 : 햇빛이 강하거나 낮과 저녁 기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맞게 준비하세요
🚽강남역 근처 개방 화장실 지도 👈클릭 : 행진 중 필요할 때 확인하세요
📕2024년 기후정의행진의 취지와 기조, 자세한 행진정보를 90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가이드북]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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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5
#기후위기비상행동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PoliticalMamas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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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9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이 함께 한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과 시민들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일만으로는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며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더불어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 ｜ 기자 정인선] “법 있어도 딥페이크 더 쉬워져”…정치에 책임 묻는 여성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302.html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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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이 함께 한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과 시민들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일만으로는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며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더불어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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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어도 딥페이크 더 쉬워져”…정치에 책임 묻는 여성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성 정치인과 시민들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