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요]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등 4개 기후 헌법소원 병합 최종 판결 선고 방청

- 일시: 2024. 8. 29. 목. 14~15시
- 장소: 헌법재판소

같은 시간 59건의 판결이 동시 선고됩니다. 방청 신청을 서두르셔요~

📌 방청 신청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승소든 패소든 우리의 권리는 불변하며, 판결은 기후 대응의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공동성명]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3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907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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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기사 전문 보러가기

[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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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소한 싸움은 없다!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https://m.nocutnews.co.kr/news/6204331

#한제아 #김한나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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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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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보다는 이번 결정을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역사적 기후소송 헌재 결정, 재계 입장부터 다루는 언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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