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보도자료 &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기후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 / 온라인 송출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가 신청:
https://bit.ly/헌법소원판결후속토론회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토론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 / 온라인 송출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 접근성 안내: 이번 토론회의 장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수어통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요청 주시면 추후 자료집 및 속기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컵 등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가 신청:
https://bit.ly/헌법소원판결후속토론회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토론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기에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수현] 국회, 기후소송 위헌 판결로 탄소중립 역할 커져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6026146020

🟣토론회 현장 보기 및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