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즌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 진정 당사자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 진정 당사자 발언. 백동주 학생 (특수학교 전공과)

○ 연대 발언. 배경민 회장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학부모회)

○ 연대 발언. 한춘희 전 사무국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 연대 발언. 조은나·조혜림 활동가 (노원여성회)

○ 연대 발언. 이수연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교육의 전제인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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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유치가 아닌,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분당신문 ｜ 기자 유일환]

'성남시 특권교육·특권학교 설립 반대' 성남교육협의회 출범

박은주(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장, 양재연(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송경상(성남창의교육포럼) 전 공동대표,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한다”며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를 근거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소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차별 없는 배움,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폭넓은 지원, ▲소외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 청소년 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적응 교육 등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을 요구했다.

📰전문 보기
https://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48031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3

#성남교육협의회 #경기회원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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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투쟁기금 후원 계좌 3333172448280 카카오뱅크 ㅂㅈㅅ

■관련기사
①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② [MBC] 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6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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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

[주간경향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170600021&dept=115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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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영상)
https://youtu.be/9O7s5o6pGZQ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진실탐사그룹 셜록]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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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4억 더 든다‥2024년 생이 받아들 기후변화 청구서

[MBC뉴스 | 기후변화청구서①]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이소현]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46_36515.html#commentLoc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이소현언니 #김장회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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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신변처리 지원, 장애학생 교육권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위협

[에이블뉴스 | 기자 백민]

천식·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장애학생‥“미흡한 지원에 학교 가지 못해” ‘신변 처리 지원인력·식품 알레르기 고려한 급식 제공 요구’ 인권위 진정

“제 아이를 보며 ‘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나’라는 말을 하는 학교장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에 거부당하고 체육·과학시간은 물론 급식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신변 처리를 비롯한 일상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문 보기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5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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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위해 인권위 앞에 선 부모들…“신변처리 지원 촉구”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현장취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동행동 “학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미흡” 열악 원인으로 ‘특수교육 담당 인력 부족 등’ 지목 인권위에 진정…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권고 요청

진정 당사자인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는 “저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둔 양육자”라며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이해도 지원도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불안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엔 분리됐고, 급식에서도 배제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겼다”며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가 받은 답변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활동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나라 교육 제도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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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의 강제전보…학교 판 ‘입틀막’인가

[한겨레 ｜왜냐면] 김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교사 부명중

학교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자치활동의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어 교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체였던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말뿐인 ‘학생 자치’ 속 학생회 사업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문화가 가지는 한계이며,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를 둘러싼 학교 안의 모든 일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지혜복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원은커녕 힘을 합쳐 지혜복 선생님을 ㄱ중학교에서 밀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학생인권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서울시교육청 판 ‘입틀막’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95.html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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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생태도시 시흥시를 바라며

[시흥타임즈 | 기고 서성민 변호사]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시흥매화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 2021년까지의 10번의 조사는 모두 맹꽁이의 활동기간인 6월부터 8월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공사중단의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만 하다. 

최근 시흥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30주년을 맞은 시화호에서도 개발당시 맹꽁이 서식지 파괴문제가 있었고, 갯골생태공원 앞 골프장 건설 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상 맹꽁이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과거 환경적 경험들을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태도시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행사장 간판에만 존재하면 안되고, 실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 보기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38947

#시흥시 #생태도시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개선방안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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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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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024보금자리

[SBS Biz 뉴스 ｜ 집중진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바로 보기

네이버 [집중진단]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립·양육·주거'에 역량 집중(01:28~)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8953?sid=101

유튜브 [경제현장 오늘 LIVE] 출산율 0.72명 충격...저출생 돌파구 대책은
https://www.youtube.com/live/UL7QSiy7vG0?si=hePelwIO4O52_yzA&t=370

#저출생대책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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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 관련 기사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긴급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323차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집행정지가 된 상황임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특위에서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우리는 총선 결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또한 사상 초유의 72시간 농성을 불사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기 의장은 자신의 치적이라도 만들려는지 임기가 끝나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학생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생인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 성명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결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211600041&code=124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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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 전국이주인권단체]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된 것입니다.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야 합니까.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발화 초기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대응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일용직이 대부분으로서 공장 내부구조에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없이 최대한 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하고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한국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 6 .2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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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7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를 통해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지 12년만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이 남겨졌다.

○ 법원은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했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8월 23일 선고 예정) 하지만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 이 결정을 두고 서울 학생들 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조례 폐지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 보수층 집결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서울시민들은 지난 총선 결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민심을 또 한번 거스린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히려 오늘의 결정이 우리가 가려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 학생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라.

○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년 6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 관련 기사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