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하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45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난민촌은 불타고, 텐트 안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 피난민은 난민촌에 "토막 난 주검, 불탄 주검, 머리 없는 아이들, 녹아내린 듯한 주검"이 널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살릴 수 없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라파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난민촌을 공습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가자지구의 참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자지구 주민 약 230만 명을 향한 명백한 ‘인종청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라파 지상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라파 난민촌 공습으로 인해 머리 등 신체가 훼손되어 사망하거나 산 채로 화염에 휩싸여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대피할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며 “당장 라파 공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실제 가자지구 폭격 소리에 맞춰 라파 공습의 참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액션에는 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6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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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22대 국회 탈핵 선언 요구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 22대 국회에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촉구
- 핵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비판

○ 공동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 기자회견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
• 퍼포먼스 : 국회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7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첫날,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탈핵 방향 명확히 해야”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23

#탈핵시민행동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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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 제기하는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5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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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 사후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6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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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MBC | 기자 제은효]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을 가장해 다른 학교로 내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 전보는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관련기사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6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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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학교 석면해체 "안전 걱정마"…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B tv 수원뉴스 ｜ 주아영 기자]

지난 1월 겨울 방학 동안 석면 해체에 들어간 학교의 모습입니다.

석면에서 떼어낸 조명기구 등이 학교 밖에 덩그러니 쌓였습니다.

석면은 조각인 텍스나 전등에 붙은 먼지까지도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에 싸는 보양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모니터단.

이들 모니터단은 사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의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해왔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조례 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시켰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석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로 모니터단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숙영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니터단도 사실은 안전해야 하거든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단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번 조례가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1&p_no=170472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김숙영언니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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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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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총 112건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도 ‘2018~2024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취합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매년 정보공개를 청구해왔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공시’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아낸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6944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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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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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7차 긴급행동]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3시
📍 SK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1시간 집회 후 명동 거리를 행진하고 집회 장소로 복귀합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94개 공동주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StopGenocid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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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월) 제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심의 최종견해는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최종견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 여성·성평등 정책 삭제 및 예산 삭감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퇴행을 우려하였다. 또한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및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통합적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확충 및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지지도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반여성주의적 수사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며, 성평등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시정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당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다음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2024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65

#여성가족부폐지저지 #성평등정책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도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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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시사인 ｜ 기자 이오성]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이 최종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제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2년 6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아기 기후소송을 포함한 다른 소송 네 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이 불충분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시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 대응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였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앞두고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편지 130여 통을 모았다.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있고,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학부모의 편지도 있다. 이들의 편지에는 미래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이들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축약해 소개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6#google_vignette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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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6월 모임 신청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대화모임 ❝하마들의 대화❞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00~12:00

✦오프라인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호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진행 최은영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마련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6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cv4WCBTQRq8g5DvDA

🪺[하마TV] ❝하마들의 대화❞ 소개영상
https://youtu.be/8UV-u7WPafs?si=Rw2SFEgMRYBAgDlQ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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