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하마편지》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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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
[에듀뉴스 ｜ 기자 이수현]
지난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기자회견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한다”면서도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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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기자회견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한다”면서도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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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newson
“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에듀뉴스] - 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43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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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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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 미디어오늘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의결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자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라!
어제(5/9)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과 기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진단하며 원인 개선을 위해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교육, 노동, 복지, 주거, 보건, 고용‧일자리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일하는 여성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문제 등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의 주장을 운운하며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차별 해소에 힘써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필두로 한 반(反)성평등 정책의 기조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제시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 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무엇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여성가족부’ 자리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놓겠다는 것이고, ‘저출생 위기’ 담론에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다.
강조하건대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도,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여성주권자들은 저출생, 빈곤, 돌봄 격차,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들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 권리의 제한을 통해 가능했던 과거의 인구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대응정책은 단언코 실패할 것이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는 관점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핑계로 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라!
2024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6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라!
어제(5/9)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과 기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진단하며 원인 개선을 위해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교육, 노동, 복지, 주거, 보건, 고용‧일자리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일하는 여성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문제 등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의 주장을 운운하며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차별 해소에 힘써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필두로 한 반(反)성평등 정책의 기조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제시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 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무엇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여성가족부’ 자리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놓겠다는 것이고, ‘저출생 위기’ 담론에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다.
강조하건대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도,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여성주권자들은 저출생, 빈곤, 돌봄 격차,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들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 권리의 제한을 통해 가능했던 과거의 인구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대응정책은 단언코 실패할 것이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는 관점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핑계로 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라!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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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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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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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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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 정치하는엄마들
"尹대통령, 저출생 위기 이용해 여성부 폐지 시도하나"
[프레시안 ｜ 기자 한예섭]
여성계 "尹, 성차별 지우고 '저출생=인구문제'로 협소하게 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윤 정부는 앞서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문제 관리를 위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겨냥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10163158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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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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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尹, 성차별 지우고 '저출생=인구문제'로 협소하게 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윤 정부는 앞서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문제 관리를 위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겨냥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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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10163158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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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저출생 위기 이용해 여성부 폐지 시도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 서명기간 : 2024년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법제정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 서명기간 : 2024년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법제정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행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특히, 4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취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 노력이 전무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나, 오늘도 한국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시민들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한국 정부뿐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2024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9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행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특히, 4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취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 노력이 전무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나, 오늘도 한국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시민들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한국 정부뿐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2024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9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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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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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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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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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지난해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28권이 폐기 처리됐...
[아동인권]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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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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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히보기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51510214417019a8c8bf58f_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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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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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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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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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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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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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오늘은 스승의날이죠. 그런데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에 관한 논평
“장관도 없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5월 14일(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는 지난 심의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부의 대표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참가단’)는 제네바 현지에서 본심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발언과 위원회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주시하였다.
많은 CEDAW 위원들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과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축소와 관련 예산 삭감, 여성차별 해소 정책이 비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권리의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성평등 주요 정책을 조정, 심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양성평등위원회는 2023년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고, 2024년 현재(2024년 4월 15일)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심의·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제8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당시, 정부는 CEDAW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논평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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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에 관한 논평
“장관도 없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5월 14일(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는 지난 심의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부의 대표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참가단’)는 제네바 현지에서 본심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발언과 위원회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주시하였다.
많은 CEDAW 위원들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과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축소와 관련 예산 삭감, 여성차별 해소 정책이 비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권리의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성평등 주요 정책을 조정, 심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양성평등위원회는 2023년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고, 2024년 현재(2024년 4월 15일)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심의·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제8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당시, 정부는 CEDAW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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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에 관한 논평 “장관도 없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 정치하는엄마들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투쟁대회✊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대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단체인 ILGA에서 선정한 국제 슬로건인 NO ONE LEFT BEHIND: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오전 기자회견부터 저녁 투쟁대회까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4. 5. 17.(금)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
✦투쟁대회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집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행진) 종로 ~ 을지로
✊함께 해주세요!
- 단체 : 공동주최 단위가 되어주세요!
- 개인 : 인권위원이 되어 후원으로 투쟁대회를 응원해주세요!
👉클릭 https://linktr.ee/rainbowaction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4
※문의: [email protected]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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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대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단체인 ILGA에서 선정한 국제 슬로건인 NO ONE LEFT BEHIND: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오전 기자회견부터 저녁 투쟁대회까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4. 5. 17.(금)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
✦투쟁대회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집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행진) 종로 ~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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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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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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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요구]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
🔖[신청] 엄마들의 책장 5월 :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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