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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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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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 관련 기사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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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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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대법원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8일 환영 논평내고 "역사적인 판결"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나, 사실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부부와 동성부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동성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들 역시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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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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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기일,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재판 마지막 응원 방청, 꼭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 신분증 지참 (문의 010-3693-3971)

피고측에서 증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심문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방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이 흘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꿈나무마을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4차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일시 2025. 3. 5(수) 오후 2:4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를 넘긴 1월 22일 3차 변론에서 충북교육청은 학교명을 지우고 자료를 냈고, 판사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스쿨미투 수사현황 별표 요구자료대로 학교명도 기재해서 표로 정리, 재가공해서 다음 재판까지 다시 내라며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❶

❝그곳은 제게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돌봄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이답게 살아야 할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과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퇴소 후에도 저를 따라다녔고,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고, 더는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04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❷

❝어릴적 피해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차별과 무관심, 폭력에 노출되어 자란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같이 있어 보면 세상에 분노가 가득 합니다. 또 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존중 받고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피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고 책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