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위기 공청회

🟣신청링크: https://forms.gle/Gou7PpimAFjWFLcz7

▪️ 일시 : 202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문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 (010-2441-9948)
▪️ 협력 : 공공돌봄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서울시의회 142억원 삭감으로 공공돌봄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측에서는 지난 4월 17일 자구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탁종료 (7개소)를 내놓았습니다.

* 일방적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위기로 인해, 공공돌봄의 공백 우려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5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공돌봄 #공공돌봄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원상복구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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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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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기관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지난 5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를 청구하는 시민 5천명의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 위한 서명에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5천명의 서명으로 청구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위기에 빠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 삭감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7곳의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혹은 폐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에 그곳에 다니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정서적 교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기에 선생님은 제2의 양육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직률을 낮추려 했고 공적돌봄기관으로써 수익성보다 돌봄의 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은 수익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돌아가는 민간위탁은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급간식의 질과 돌봄의 질을 담보할수없을 것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변화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공적돌봄기관이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돌봄입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운운하기 전에 공적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먼저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양육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수익성을 운운하며 공적돌봄을 포기하고 출생률을 높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5500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청구서명 #5천명서명달성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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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d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청구서명 #5천명서명달성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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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마냥 이념논쟁만…국민을 우습게 보나요"

[노컷뉴스 ｜ 김광일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대선 때 있었던 '젠더 갈라치기'처럼 지금은 '이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고작 갈라치기에 표를 던지는 수준이겠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냐"면서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등 중요한 문제가 쌓이는 데 대한 회피용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116

#윤석열정부 #이념논쟁 #젠더갈라치기 #이념갈라치기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주요현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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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59871

지난 9월 7일 오후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별도 제작한 공공성 모자를 쓰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시민들에게 공공성 의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성 FESTA(큰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성 FESTA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난 9월 6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문화제'로 막을 내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공공성FESTA #공공돌봄 #공공보건 #정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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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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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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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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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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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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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16:00 ~ 18:3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 2청사 2층)

• 축사
김인제(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 : 박은경(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좌장 : 강혜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위원장)

• 발제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한민(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 토론자
박진보(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박민아(구로구 학부모)*
임조연(서울동신초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서울등촌초 시간제돌봄전담사)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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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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