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전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반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2802.html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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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조성실활동가
www.hani.co.kr
결국 해넘긴 ‘유치원 3법’, 학부모들 부글부글
“학부모들 희망고문 계속 되고 있어”“연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촉구
[긴급]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해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행동 함께 해요!
오늘 18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표결한다고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결을 위해서 148표가 필요하고(현재 국회 의석수 295), 즉 더불어민주당 129 + 정의당 6 + 민중당 1 = 136표 말고도 최소 12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처벌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진일보한 안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30명이고(민주당 12, 정의당 6,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무소속 4), 이 중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12명의 표가 이탈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3법’ 마지막 문자행동 곧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문자 예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OOO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부쳐도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반드시 임재훈 의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셔야 합니다. 작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통과를 원하는 국민은 무려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www.yna.co.kr/view/AKR20191201050800001).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을 국회가 짓밟아선 안 됩니다!
유치원 3법에 찬성 표결하십시오!
<국회의원 연락처>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오늘 18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표결한다고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결을 위해서 148표가 필요하고(현재 국회 의석수 295), 즉 더불어민주당 129 + 정의당 6 + 민중당 1 = 136표 말고도 최소 12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처벌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진일보한 안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30명이고(민주당 12, 정의당 6,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무소속 4), 이 중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12명의 표가 이탈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3법’ 마지막 문자행동 곧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문자 예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OOO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부쳐도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반드시 임재훈 의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셔야 합니다. 작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통과를 원하는 국민은 무려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www.yna.co.kr/view/AKR20191201050800001).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을 국회가 짓밟아선 안 됩니다!
유치원 3법에 찬성 표결하십시오!
<국회의원 연락처>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유치원3법·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KSOI] |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유치원3법·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KSOI], 이보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2-02 08:00)
[논평]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린이집의 10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또한 친인척채용-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
△ 에듀파인이 만능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할 것
△ 먹튀 폐원 급증 예상.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의무화 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중 부당집행금엑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 모조리 받아내야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개의한 시간까지도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이어갔다.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킨다는 점 △둘째,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 즉 교육당국은 현장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먹튀 폐원이 잇달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즉 감사 받기 전에,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경청해야할 시대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2020년 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이제시작 #하마들만세 #언니들만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683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린이집의 10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또한 친인척채용-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
△ 에듀파인이 만능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할 것
△ 먹튀 폐원 급증 예상.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의무화 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중 부당집행금엑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 모조리 받아내야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개의한 시간까지도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이어갔다.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킨다는 점 △둘째,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 즉 교육당국은 현장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먹튀 폐원이 잇달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즉 감사 받기 전에,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경청해야할 시대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2020년 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이제시작 #하마들만세 #언니들만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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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시민사회, 유치원 3법 '환영'
참여연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비범국 '사립교원 처우개선' 과제로 꼽아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활동가 김신애 씨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한나 씨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97
#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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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비범국 '사립교원 처우개선' 과제로 꼽아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활동가 김신애 씨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한나 씨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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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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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시민사회, 유치원 3법 '환영'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평범한 여성들의 힘
[여성신문/기자 이하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23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이어 행정소송 제기하며 공론화
법안 발의 448일 만에 국회 통화
#정치하는엄마가이긴다 #유치원3법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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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평범한 여성들의 힘 - 여성신문
마침내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비리 분노한 평범한 ‘엄빠’가 유치원 3법 통과 주역
[한겨레/기자 이유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4381.html
2018년 촉발된 ‘비리유차원’ 사태 이후
1년여만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원동력은
분노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조직화된 힘’
유치원 3법 통과로 학부모들은 ‘당사자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아이들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없었다”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정치 효용감’을 맛보게 됐다”고 말했다. 곽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엄빠력’(엄마 아빠들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4일 논평에서 “에듀파인이 만능은 아니므로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전에 ‘먹튀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성도 제안했다. 협의회도 이날 오후 동탄 솔빛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치원3법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한겨레/기자 이유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4381.html
2018년 촉발된 ‘비리유차원’ 사태 이후
1년여만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원동력은
분노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조직화된 힘’
유치원 3법 통과로 학부모들은 ‘당사자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아이들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없었다”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정치 효용감’을 맛보게 됐다”고 말했다. 곽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엄빠력’(엄마 아빠들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4일 논평에서 “에듀파인이 만능은 아니므로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전에 ‘먹튀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성도 제안했다. 협의회도 이날 오후 동탄 솔빛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치원3법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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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리 분노한 ‘엄빠의 힘’이 국회를 움직였다
아이들 위해 뭉친 평범한 부모들국회앞서 유치원3법 통과 호소매일 7시간씩 거리서 마이크 들고비리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반대하는 한국당 의원엔 ‘문자행동’
'유치원 3법' 통과 지역 반응 "예상됐던 일" 학부모 환영
[영남일보/기자 최미애]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14010002492
반발 역효과에 유치원 대응 자제
부모들 "교비 관리 투명해지길"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해온 대구지역 활동가인 김소향씨(36)는 "부모들이 '을'이 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김소향활동가 #하마대구모임 #모두가엄마다 #정녕우리가해냈단말인가 #하마멋짐 #고민없이후원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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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역효과에 유치원 대응 자제
부모들 "교비 관리 투명해지길"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해온 대구지역 활동가인 김소향씨(36)는 "부모들이 '을'이 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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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nam
`유치원 3법` 통과 지역 반응 ``예상됐던 일`` 학부모 환영
지난 13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놓고 지역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 지역 유치원은 별다..
국회 문턱 넘은 유치원 3법, 과제는?
[YTN/이슈인사이드] 장하나 활동가 인터뷰
[앵커]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통과가 됐는데 처음에 감사에 걸린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회부터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장하나]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수정안까지 발의시킬 만큼 국회나 정치권에 미치는 로비력이 강하고요. 거기에 맞서서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런 유치원3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감격적인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도 평범한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 갖고 또 목소리 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511243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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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슈인사이드] 장하나 활동가 인터뷰
[앵커]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통과가 됐는데 처음에 감사에 걸린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회부터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장하나]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수정안까지 발의시킬 만큼 국회나 정치권에 미치는 로비력이 강하고요. 거기에 맞서서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런 유치원3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감격적인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도 평범한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 갖고 또 목소리 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511243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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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국회 문턱 넘은 유치원 3법, 과제는?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
[SBS_안성우 기자] 원비로 원장 명품 가방 못산다…'유치원 3법'이 주는 변화
남궁수진/사립유치원 학부모 : 유치원이 잘 운영되는지를 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기고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조금 덜 걱정하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됐죠.
http://bit.ly/30qyk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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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
원비로 원장 명품 가방 못산다…'유치원 3법'이 주는 변화 | SBS 뉴스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려서 명품 가방을 샀던 원장, 기억하실 텐데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런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개정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승리
[국민일보/돋을새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008&code=11171358&cp=nv
#유치원3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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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새김] 정치하는 엄마들의 승리
한승주 편집국 부국장
‘유치원 3법’ 통과를 누구보다 기다린 기자들
소송까지 각오하고 집요하게 취재
“MBC·CBS·한겨레 나가라” 듣기도
양선아 한겨레 기자 “힘 보태 뿌듯”
양선아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8년 11월 <한 술 더 뜬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할 테니 건물 이용료 달라”>, <“박용진법 통과되면 볼펜도 못 사” 한유총 왜곡된 정보 공유> 등을 단독 보도하며 집요하게 사립유치원와 한유총 문제를 짚어나갔다.
한겨레 육아사이트 베이비트리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교육부를 출입하며 보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 문제와 교육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양 기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유치원3법을 집중 보도했다.
양선아 기자는 “유치원3법 입법화로 국가책임보육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며 “사실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 병원 검진 전날 통과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날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검진까지 잘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님의 쾌유를 빕니다
#유치원3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174
소송까지 각오하고 집요하게 취재
“MBC·CBS·한겨레 나가라” 듣기도
양선아 한겨레 기자 “힘 보태 뿌듯”
양선아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8년 11월 <한 술 더 뜬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할 테니 건물 이용료 달라”>, <“박용진법 통과되면 볼펜도 못 사” 한유총 왜곡된 정보 공유> 등을 단독 보도하며 집요하게 사립유치원와 한유총 문제를 짚어나갔다.
한겨레 육아사이트 베이비트리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교육부를 출입하며 보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 문제와 교육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양 기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유치원3법을 집중 보도했다.
양선아 기자는 “유치원3법 입법화로 국가책임보육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며 “사실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 병원 검진 전날 통과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날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검진까지 잘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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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를 누구보다 기다린 기자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3일. 법안 통과를 누구보다 기다려온 기자들이 있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하고 추적한 기자들이다.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기자회견 도중 “MBC..
“유치원 ‘먹튀 폐원’ 이어질 것…종합감사 의무화해야”
[고발뉴스] 김정덕 공동대표 인터뷰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국정 감사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유치원 문제가 1년 3개월여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 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 3법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유치원3법 #정치하마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1
[고발뉴스] 김정덕 공동대표 인터뷰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국정 감사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유치원 문제가 1년 3개월여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 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 3법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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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먹튀 폐원’ 이어질 것…종합감사 의무화해야” - 고발뉴스닷컴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국정 감사해서 박용진 더불...
유치원3법 통과, 한유총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숨겨진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과제는?
[하마TV] 2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https://www.youtube.com/watch?v=G2L5xc3lWiA&feature=youtu.be
유치원3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유치원3법의 숨은 공신은 따로 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행동력을 보여줬는지-
한유총이 뿌린 유치원3법 만화아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스토리!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유치원3법 #한유총 #하마TV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하마들만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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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TV 2회 - 유치원3법 통과, 한유총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 누구?
유치원3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유치원3법 통과에 앞장선 사람들 여기 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행동력을 보여줬는지- 한유총이 뿌린 유치원3법 만화아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스토리!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 누가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이렇게 바꾸어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16981
#유치원3법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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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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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당사자정치 #유치원3법 #어린이집급간식비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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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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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는 독재예요" l 진짜 공론장 찾기 2편 | 씨리얼 사회탐구
씨리얼은 더 나은 공론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제작지원을 통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행동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항상 플라스틱 아끼는 것,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항상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안 되는 문제들이…
"청소년기후행동과 행동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항상 플라스틱 아끼는 것,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항상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안 되는 문제들이…
‘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84
#유치원3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84
#유치원3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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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났다.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민정석·이경훈)는 지난 ...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치원무상급식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치원무상급식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마이뉴스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주장] 무상교육에 반하는 유치원 자율권·결정권... 이 대표가 살펴야 할 것들
유치원 비리에 맞서 유치원3법을 만들어내기까지, '엄마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활동가 조성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378946004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에 유치원3법을 만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성실 활동가의 글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정상화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 #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서울시NPO지원센터/활동가 조성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378946004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에 유치원3법을 만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성실 활동가의 글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정상화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 #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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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치원 비리에 맞서 유치원3법을 만들어내기까지, '엄마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