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대응 소식]

관련기사 모음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학부모들 “스쿨미투 이후 5년…학교명·처리현황 공개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4024663249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084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2022국감] ‘스쿨 미투’ 이후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250086632489640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교육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

🟣[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애프터미투 #AfterMeToo #여고괴담

[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https://youtu.be/BLarbkUGulM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소식] 대전 교육현장의 성비위 실태

대전스쿨미투공동대응 소식을 오현화 활동가가 전합니다

🟣[KBS1라디오 5시n대세남 ｜ 집중인터뷰]
https://youtu.be/J-NoRY0Y-5M?t=913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인권 #아동인권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전수조사시행하라 #학교성폭력공시제필요성 #대전스쿨미투공동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현화활동가 #METOO #WITHYOU

[토론회 소식]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 일시 : 2022. 12. 13. (화) 14:00 ~ 16:3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사회/ 좌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프로그램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병욱(국)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발제 1 ｜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제 2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서울 마포구 환경교육센터장)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발제 3 ｜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

토론 2 ｜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토론 3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0

#미래환경대응연구2차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교육부 #복건복지부 #환경부 #아기기후소송 #어린이정치참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토론회 소식]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 일시 : 2022. 12. 13. (화) 14:00 ~ 16:3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사회/ 좌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프로그램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병욱(국)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발제 1 ｜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제 2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서울 마포구 환경교육센터장)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발제 3 ｜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

토론 2 ｜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토론 3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0

#미래환경대응연구2차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교육부 #복건복지부 #환경부 #아기기후소송 #어린이정치참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토론회 소식]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 일시 : 2022. 12. 13. (화) 14:00 ~ 16:3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YaVyH4tO20w?feature=share

▪️ 사회/ 좌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프로그램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병욱(국)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발제 1 ｜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제 2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서울 마포구 환경교육센터장)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발제 3 ｜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

토론 2 ｜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토론 3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0

#미래환경대응연구2차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교육부 #복건복지부 #환경부 #아기기후소송 #어린이정치참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학교석면] 20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명단 확인 후 사후 점검 꼭 해주세요!

■지난 2월 11일 JTBC 보도를 통해 겨울방학동안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들에서 엉터리로 작업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JTBC] 개학 앞뒀는데…'학교 석면 철거' 엉터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380

■20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 공사 후 안전을 위한 사후 점검 안내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학교가 과연 석면 해체공사 문제없이 잘 됐는지 확인하세요.

1. 석면학교 여부 확인
자녀들의 학교가 방학 중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했는지 잘 모르신다면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명단(1,135개교) 확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65

2. 이번 겨울 방학에 석면해체공사가 있었다면 학교 행정실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확인 요청해주세요.

①무석면 텍스로 교체 된 후에 한 번 더 잔재물(먼지,조각)이 있는지 확인. 실내뿐만 아니라 운동장, 뒤뜰 등 실외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②무석면 텍스로 시공 후 한 번 더 청소가 진행 되었는지 확인.

3. 석면 잔재물 처리가 잘 안된 것으로 확인 됐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act@politicalmamas.kr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2022겨울방학석면해체학교명단 #1급발암물질 #석면 #겨울방학 #해체제거공사학교명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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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육교사 참여 배제한 유보통합추진위 규탄한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유보통합추진위 의도적 배제 비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참여는 당연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보육교사노조 대표의 참여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데다. 그것도 결정 후 돌연 취소라니 더욱 석연찮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라면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차단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육교사 노조의 발생 이유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노조를 배제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졸속통합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70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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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공공운수노조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구성에 당사자 참여 제한”

[천지일보 ｜ 기자 김빛이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행정부처가 달라 양육자들로 하여금 매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양육자에게 아이들의 돌봄 여부는 생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향된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공동대표는 “반드시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데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조차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육자로서는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단 안에 양육자 구성원이 있는지, 아동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편향된 목소리로 유보통합이 진행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141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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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배제"...유보통합추진단, 훈령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 기자 윤근혁]

"유보통합위원 감사 메일"까지 보내놓고선 배제?... 교육·노동·시민단체들 잇단 반발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3dkp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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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육 소식] “보육노동자 대표노조 배제하고 유보통합 논의?”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하마티비] “보육노동자 대표 배제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규탄한다!“
https://www.youtube.com/live/si7KG17zeqY?feature=share&t=624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위를 구성에서 그 동안 보육교사 현장을 대표해왔던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을 제외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박민아 활동가 연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장 당사자인 보육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 당사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보육교사 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983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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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 지각 출범...'노조 홀대' 논란

[YTN │ 기자 장아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인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제외되면서 논란입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042315525825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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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보통합'…보육교사 노조 배제 잡음

[연합뉴스TV ｜ 기자 곽준영]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04022000641?input=1825m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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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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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오전 8시 시작하는 유치원 시범운영
. 저출생에 소규모 유치원 2500곳 통폐합 구조조정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 대체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후속 조처 마련에 손놔

|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 제자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패널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서혜진 변호사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1.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qQ3Avtodx0U

#교육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오전8시시작유치원시범운영 #저출생 #소규모유치원통폐합 #낙태죄헌법불합치4년 #교사성범죄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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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예방·대응 충분한가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늘지만… 돌봄노동자 열악한 현실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3.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qUoZHkM9Rh4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예방·대응 충분한가
- 징계와 별도로 회복적 생활교육 필요

[2]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늘지만… 돌봄노동자 열악한 현실
- “나오지 마세요” 계약직 92%, 문자 한 통에 해고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이시은 에디터(캐릿)

인구소멸시대, 지역발전과 대학이 함께 하려면?
1000원 아침밥 열풍… 지방은 ‘언감생심’ 씁쓸한 현실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저출산 #고령화 #돌봄노동자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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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62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AQDsLF7rvkI

[뉴스픽] 강전애 변호사,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정부 '킬러문항 22개 '공개, 사교육비 경감될까
- 킬러문항 잡으면 사교육비 경감될까?
- 교육부 '4세대 나이스' 하루만에 오류발견, 기말고사도 미뤄져...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 일본 28일 방류 설비검사 실시, 정부 소금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확대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신상공개법과 머그샷 논란"
- 2009년 강호순 사건 얼굴공개로 신상공개법과 인권 논쟁 시작
신상공개와 정유정 사건으로 머그샷 다시 논란

#뉴스브런치 #KBS #수능킬러문항공개 #사교육비경감가능한가 #교육부 #4세대나이스 #하루만에오류발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후쿠시마오염수방류임박 #방사능검사확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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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정감사

❝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교육부 주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체험한 AI교과서에 대해 기존 사교육 업체와의 변별도 없고, 개인화 맞춤 교육이 아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한계점을 경험한 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연"을 보면 안심될 거라며 부작용에 대해 일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1일 이어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디지털과몰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AI 디지털교과서 한계 지적하자…이주호 부총리 “시연 보면 안심” 반박 2024. 10. 8

💡[뉴스1] 여당 의원도 "패드 줬더니 수업시간에 유튜브…AI 교과서 우려" 2024. 10. 11

💡[교육플러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에 9만5769명 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2024. 10. 2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전국 교육청 9곳 "신중 기해야" 2024. 10. 13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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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특히,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조차 산정해 밝히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정소요 규모 4년간 약 2조원에서 약 7조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보급률에 대한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굿모닝경제 | 기자 김희원] 부작용 우려에 ‘재정 부담’ 지적까지…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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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프로토 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본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가 'AI 교과서'를 두고 비판한 가운데 교육부가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감들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두고 우려하자 연내 AI 교과서 도입 계획 조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해 약 한 달만에 5만6천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디지털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AI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천25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ZDNET Korea｜기자 장유미] 스웨덴도 포기한 AI 교과서…이주호, 비판·우려 속 도입 계획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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