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15분경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의사중계] 행정안전위원회-선거구 재획정안 논의의 건 등 (20.3.6)

https://www.youtube.com/watch?v=wWKZS9mIiCg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남았습니다.

3월 내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하도록 마지막까지 언니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 안병길 의원실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손세라 활동가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은 '어업쓰레기'입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을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빠띠] 온라인서명하러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03

※정치하는엄마들 후원하기: 회원가입.org


#해양쓰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안병길 #수산업법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의견서전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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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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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애프터미투 #AfterMeToo #여고괴담

‘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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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