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문자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심사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작년 11월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재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5,517건입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에 달합니다. 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내일 1소위 안건에 아동학대특별법을 상정해서, 약속대로 계속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30-2392, 010-9050-1098, 010-7479-3727, 010-4841-7612, 010-3892-5747, 010-8725-8121, 010-8320-0882, 010-9042-8901, 010-4122-4631, 010-9019-0189, 010-9280-6451, 010-3235-3478, 010-8961-6760, 010-3814-7312, 010-9832-7172, 010-7188-0904, 010-3686-3726, 010-660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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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해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막기 위해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국회국민동의 청원 달성으로 시작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침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산자위, 국회 본 회의를 넘어 최종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10:00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ㅣ정의당 류호정•배진교•강은미 의원ㅣ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ㅣ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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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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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김성환 후보자 발언 철회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7월 16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늘린다면 재생에너지 후퇴는 불가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탈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기간 동안 환경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핵진흥으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홍보에 앞장서는 한편,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신속히 복원하고, 핵발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시도로 퇴행한 기후와 환경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때는 후쿠시마 이슈로 핵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입장"이라 발언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사실상 용인했다.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명시되어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짜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에 따라 핵발전소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겠다는 안전문화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발언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핵발전의 안전과 방사능 누출 및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핵발전 기업 두산 에너지빌리티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을 이끌겠다는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역할을 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업무로 꼽은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기후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심케한다. 한 명은 핵산업계의 이해를, 다른 한 명은 정책적 ‘불가피’를 내세우는 구조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을 말하는 새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김성환 후보자가 말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윤석열 정부보다는 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핵발전과 믹스하겠다는 줄타기식 에너지정책은 문제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조건과 정책 자원 배분의 충돌을 은폐한 표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이며,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계통접속을 다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동안 핵발전에 밀려 재생에너지 예산과 인프라가 꾸준히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후퇴야말로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 아래 핵발전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 결과는 핵폐기물 누적과 재생에너지 축소, 기후대응 지연, 지역 갈등의 심화였다.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 사회’라는 명분으로 이를 답습하는 순간, ‘진짜 에너지전환’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방향 재정립, 그리고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다.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은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우리는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5. 7.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Tv67vMHvlYU?si=HUuQsT5xmzMDMGIj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