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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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마냥 이념논쟁만…국민을 우습게 보나요"

[노컷뉴스 ｜ 김광일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대선 때 있었던 '젠더 갈라치기'처럼 지금은 '이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고작 갈라치기에 표를 던지는 수준이겠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냐"면서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등 중요한 문제가 쌓이는 데 대한 회피용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116

#윤석열정부 #이념논쟁 #젠더갈라치기 #이념갈라치기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주요현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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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59871

지난 9월 7일 오후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별도 제작한 공공성 모자를 쓰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시민들에게 공공성 의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성 FESTA(큰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성 FESTA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난 9월 6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문화제'로 막을 내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공공성FESTA #공공돌봄 #공공보건 #정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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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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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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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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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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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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