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행동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님이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숨진지 벌써 두 해가 지난 오늘, 산재유가족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입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에 여야 없고 귀천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강은미(정의당), 박주민(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당) 그리고 고 김용균, 김미숙님의 뜻에 마음 모은 시민들 10만명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환노위에 올라간 것까지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된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 마감할 때까지 소위 논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행동 합니다.
🌿방방곡곡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도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1. 동조단식 참가 : 하루단식 또는 한끼단식도 좋습니다. 마음 이어 함께 해주세요.
2. 응원의 메세지를 다음 해쉬태그를 달아 sns에 남겨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정치하는엄마들
3.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12월 18일(금) 11:00~17:30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행동에 나섭니다. 함께 하고픈 분들은 사무국(010-2540-0420)으로 연락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8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님이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숨진지 벌써 두 해가 지난 오늘, 산재유가족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입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에 여야 없고 귀천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강은미(정의당), 박주민(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당) 그리고 고 김용균, 김미숙님의 뜻에 마음 모은 시민들 10만명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환노위에 올라간 것까지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된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 마감할 때까지 소위 논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행동 합니다.
🌿방방곡곡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도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1. 동조단식 참가 : 하루단식 또는 한끼단식도 좋습니다. 마음 이어 함께 해주세요.
2. 응원의 메세지를 다음 해쉬태그를 달아 sns에 남겨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정치하는엄마들
3.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12월 18일(금) 11:00~17:30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행동에 나섭니다. 함께 하고픈 분들은 사무국(010-2540-0420)으로 연락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8
🌿수상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제1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생활실천’ 부문 특별상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충남 공주시 곰나루국민관광단지 야외 공연장에서 (사)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 스님)가 제정한 <2020년 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날 제1회 오체투지 ‘생활실천’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풍선 그만 캠페인에 동참한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활동가들은 유급․상근 활동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양육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은 사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뜻으로 정보공개청구, 밤샘 조사, 국민신문고, 감사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엄마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풍선을 사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풍선날리기 행사를 법․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엄마들의 생활 속 실천들이 모여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의 생활실천분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구하마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시상식에 함께 했던 류혜선 활동가의 감격스러운 수상 소감을 나눕니다.
○전문 보러 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node/1245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810
#지구하마 #2020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생활실천부문특별상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혜선활동가
지난 12월 11일 충남 공주시 곰나루국민관광단지 야외 공연장에서 (사)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 스님)가 제정한 <2020년 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날 제1회 오체투지 ‘생활실천’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풍선 그만 캠페인에 동참한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활동가들은 유급․상근 활동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양육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은 사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뜻으로 정보공개청구, 밤샘 조사, 국민신문고, 감사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엄마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풍선을 사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풍선날리기 행사를 법․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엄마들의 생활 속 실천들이 모여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의 생활실천분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구하마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시상식에 함께 했던 류혜선 활동가의 감격스러운 수상 소감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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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node/1245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810
#지구하마 #2020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생활실천부문특별상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혜선활동가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돌봄공백 #코로나시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돌봄공백 #코로나시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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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긴급기자회견]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긴급기자회견]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연내 제정!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정치하는엄마들은 12월 18일 오전 동조단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횡단보도 피켓팅, 국회에서 민주당 당사 앞까지 피켓팅에 이어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국회 담장 밖 단식 11일차 김주환님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7일차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을 만났습니다.
일터에서 숨진 사람들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였습니다. 자본의 이익 앞에 삶이 스러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유치원3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등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10만 국민 청원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문자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10만청원대로통과하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정치하는엄마들은 12월 18일 오전 동조단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횡단보도 피켓팅, 국회에서 민주당 당사 앞까지 피켓팅에 이어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국회 담장 밖 단식 11일차 김주환님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7일차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을 만났습니다.
일터에서 숨진 사람들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였습니다. 자본의 이익 앞에 삶이 스러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유치원3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등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10만 국민 청원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문자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10만청원대로통과하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탄원서 거절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규탄"
[오마이뉴스/계희수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스쿨미투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했다.
교육청이 교직사회 여론을 의식해 스쿨미투 현황과 후속 처리 공개를 꺼리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 지역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03447&fbclid=IwAR0Kl54n8aXm-5gXx7MLGFUiU5H8pNlv-2yUR1CZp5CmIy-k21cN_BSD-uk
#스쿨미투 #충북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마이뉴스/계희수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스쿨미투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했다.
교육청이 교직사회 여론을 의식해 스쿨미투 현황과 후속 처리 공개를 꺼리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 지역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03447&fbclid=IwAR0Kl54n8aXm-5gXx7MLGFUiU5H8pNlv-2yUR1CZp5CmIy-k21cN_BSD-uk
#스쿨미투 #충북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 정치하는엄마들·미죽초등학교(충남 천안)·서강익(대전 도마초등학교 교장)] 어린이안전 위한 특별한 모범 만든 주역들
[내일신문/김신일기자]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에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단체·인물이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미죽초등학교, 그리고 서강일 도마초등학교 교장이 주인공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여서 겪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유족들과 함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말 그대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국회로 나섰고, 결국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린이안전대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태호·유찬이법의 계기가 됐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다. 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단체"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256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내일신문/김신일기자]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에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단체·인물이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미죽초등학교, 그리고 서강일 도마초등학교 교장이 주인공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여서 겪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유족들과 함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말 그대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국회로 나섰고, 결국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린이안전대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태호·유찬이법의 계기가 됐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다. 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단체"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256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제 106차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4일 제 104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의견수렴시기를 지난 후다. 양형위원회는 확정 의결하며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의견을 제출해왔다. (10월 20일 공대위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자료집링크)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
공대위는 확산성, 현재성, 지속성이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양형에 면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경인자’ 중 다섯가지 요인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원안에서 특별가중인자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 내용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항이며, 폭넓은 가해자 감경요인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피해자 고려 항목이라고 비판했고,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삭제의견을 반영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제 106차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4일 제 104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의견수렴시기를 지난 후다. 양형위원회는 확정 의결하며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의견을 제출해왔다. (10월 20일 공대위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자료집링크)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
공대위는 확산성, 현재성, 지속성이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양형에 면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경인자’ 중 다섯가지 요인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원안에서 특별가중인자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 내용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항이며, 폭넓은 가해자 감경요인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피해자 고려 항목이라고 비판했고,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삭제의견을 반영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기자회견]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일 시 : 2020년 12월 23일(수) 13:30
장 소 : 홀트아동복지회 앞
주 최 :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지난 10월 13일, 16개월 입양아동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인 양모와 양부는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입양부모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졌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들은 12월 23일(수) 13시 30분에,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부실한 입양절차에 대한 사과와 아동의 친생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입양절차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개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010-8536-2488)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도경(010-4525-1158)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4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홀트아동복지회는책임져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일 시 : 2020년 12월 23일(수) 13:30
장 소 : 홀트아동복지회 앞
주 최 :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지난 10월 13일, 16개월 입양아동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인 양모와 양부는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입양부모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졌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들은 12월 23일(수) 13시 30분에,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부실한 입양절차에 대한 사과와 아동의 친생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입양절차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개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010-8536-2488)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도경(010-452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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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홀트아동복지회는책임져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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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회견]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청원 원안대로 즉각 제정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8일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안 알려지고 있는데 용균이랑 똑같잖아요. 그 아픔을 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손놓고 있었고. 미안함이 차있어요.
조금이라도 밝혔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두의 잘못이잖아요. 알든 모르든. 이제 알았으니까 다같이 힘내서 해야되겠다, 꼭 해야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고.
그냥 저는 용균이 엄마로서 하는 거에요. 여러분도 다들 자식이 있든 없든 그런 아픈 마음 간접적으로 느껴서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엄마의 마음. 이런 사회부조리가 잘못됐다, 고쳐야겠다 하는 마음. 저도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엄마에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민주당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미적거립니다. 경총, 재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2년 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개정됐는데 누더기였거든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그 법 이후로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가장 문제는 하는 시늉 하면서 또 노동자들 생명은 못 지키는 생색내기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에요. 또 속을 수는 없잖아요.”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
••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10만 국민 청원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문자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10만청원대로통과하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8일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안 알려지고 있는데 용균이랑 똑같잖아요. 그 아픔을 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손놓고 있었고. 미안함이 차있어요.
조금이라도 밝혔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두의 잘못이잖아요. 알든 모르든. 이제 알았으니까 다같이 힘내서 해야되겠다, 꼭 해야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고.
그냥 저는 용균이 엄마로서 하는 거에요. 여러분도 다들 자식이 있든 없든 그런 아픈 마음 간접적으로 느껴서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엄마의 마음. 이런 사회부조리가 잘못됐다, 고쳐야겠다 하는 마음. 저도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엄마에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민주당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미적거립니다. 경총, 재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2년 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개정됐는데 누더기였거든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그 법 이후로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가장 문제는 하는 시늉 하면서 또 노동자들 생명은 못 지키는 생색내기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에요. 또 속을 수는 없잖아요.”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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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10만 국민 청원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문자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10만청원대로통과하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