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놈의 '존버'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나
[베이비뉴스/윤정인활동가]

[엄마과학자 생존기] 코로나 시대 일-가정 양립은 가능한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80

#코로나 #코로나시대돌봄 #일가정양립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2심 판결선고

역사적인 순간 함께 방청 해주세요!

■일시: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교대역1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1일 2심 판결선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0531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서울시교육청

[지구하마] 제1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잠시 후 2시부터 중계됩니다.

추운 날씨 야외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 참여한 지구하마팀 유혜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youtu.be/nQlVy_nxLmM

#제1회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_특별상수상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2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아이를 잃은 부모는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렵게 나눠주신 인터뷰도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온순해서 이런 사고를 겪을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는데’, ‘괜한 어린이집 탓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사고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_베이비뉴스, 스파이더맨 수의 입고 떠난 아이… “저 같은 부모 또 없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06

어제보다 1만3천여명의 마음이 하루만에 국민청원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42,000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식 면담 요청하여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 1심에서 일부승소한 판결 이후 9개월 만이며,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9개월만의 결과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 앞에 즉시 사죄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상고를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성폭력 실상을 세상에 알려 변화를 이끌어 준 스쿨미투 당사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인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내용을 조사 취합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ETOO #WITHYOU #스쿨미투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이름빼고 공개해야”..행정소송 2심 승소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했다며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도 정치하는엄마들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활동가는 “이번 사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면담 요청을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소송비용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의 실상과 심각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교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해 트위터를 통해 구조신호를 보내고, UN에 호소하는 것도 모자라 졸업생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반성은커녕 학교성폭력 가해교사 입장만 대변해 온 조희연 교육감은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4246625997864&mediaCodeNo=257&OutLnkChk=Y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1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내일 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현재까지 168,35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아직 32,0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보육학회 등 20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3만996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27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면 이러한 사고와 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고,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서 사고로 떠나보낸 아이…교사 늘릴 순 없나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774.html

어느 누구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용기내 나서주신 아이의 유가족과 함께,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로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1201]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의 건
2020. 12. 08. 무장애 관광의 문화재 접근성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20201126]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 연명의 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청원 관련한 지지 성명(주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act@politicalmamas.kr 또는 010-2540-0420 )

[D-0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이 청원이 마감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오늘 마감예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현재까지 176,07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아직 2만3천여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첫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어떤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로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원달성]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청원 마감인 현재까지 206,063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마음 모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관심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어린이집사고예방 #청와대는답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한다"
[연합뉴스/이도연]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4025000530?input=1195m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 활동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3chKnuRabg&feature=youtu.be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윤정인활동가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경향신문/김서영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141038001&sec_id=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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