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소회]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7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힘겹게 이끌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분노했던 1차 공판에 이어, 전직 교사로부터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 힘겹게 나선 증인에게 오히려 부장판사 마성영과 피고인 주종수측 변호사가 성추행 버금가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상식조차 증발했던 재판 현장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소회를 통해 나눕니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2차 공판 방청후기 (박민아 활동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2차 가해에 숨이 막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증인이 생활지도관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켓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후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인가?
판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 당시 기모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했는데, 기모 스타킹을 두껍지 않느냐?”
“그럼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는지 치마 밖에서 허벅지를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느낌을 어떻게 아느냐?”
“자켓을 잡아당기고 증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증인의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이 놀랐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애통스러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판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증인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의 2차 가해성 질문들이 방청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변호사보다 판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 마성영 부장판사와 피고인 주종수 측 변호인은 스쿨미투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길
재판 현장 소식을 들은 용화여고 2000년 졸업생은 재판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기내서 밝히는 과정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화여고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어진 썪은 뿌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1일(금)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입니다.
▷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6430&code=61121111&cp=nv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73846625836816&mediaCodeNo=257
#용화여고스쿨미투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용화여고졸업생
http://www.politicalmamas.kr/post/938
7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힘겹게 이끌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분노했던 1차 공판에 이어, 전직 교사로부터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 힘겹게 나선 증인에게 오히려 부장판사 마성영과 피고인 주종수측 변호사가 성추행 버금가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상식조차 증발했던 재판 현장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소회를 통해 나눕니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2차 공판 방청후기 (박민아 활동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2차 가해에 숨이 막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증인이 생활지도관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켓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후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인가?
판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 당시 기모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했는데, 기모 스타킹을 두껍지 않느냐?”
“그럼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는지 치마 밖에서 허벅지를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느낌을 어떻게 아느냐?”
“자켓을 잡아당기고 증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증인의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이 놀랐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애통스러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판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증인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의 2차 가해성 질문들이 방청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변호사보다 판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 마성영 부장판사와 피고인 주종수 측 변호인은 스쿨미투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길
재판 현장 소식을 들은 용화여고 2000년 졸업생은 재판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기내서 밝히는 과정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화여고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어진 썪은 뿌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1일(금)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입니다.
▷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6430&code=61121111&cp=nv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73846625836816&mediaCodeNo=257
#용화여고스쿨미투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용화여고졸업생
http://www.politicalmamas.kr/post/938
news.kmib.co.kr
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서울 용화여고 재학 시절 교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21일 법정에 출석해 ‘스쿨미투’로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
[연대] 주간 뉴스레터 <평등급행> 2호에 실린 카드뉴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시안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표현을 위한 법'이라고 알려주세요~ :)
https://bit.ly/2CAxCl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https://bit.ly/2CAxCl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급행 2호] 카드뉴스 -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2020년7월21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2호
#02
법이 말하는 차별은 대체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법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은 무엇일까요?
#03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두 가지 법안은 공통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2020년7월21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2호
#02
법이 말하는 차별은 대체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법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은 무엇일까요?
#03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두 가지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 (배수민)
"엄마, 나 축구선수 될래요."
8살 딸아이가 축구의 '축'자도 모르면서 축구선수가 되겠단다. 공놀이가 그저 좋아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리라. 엄마인 나는 정말 멋진 꿈이라며 아이를 격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운동선수는 절대 안돼. 특히 여자는.'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행태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이 아빠도 내게 단호히 주의를 준다.
"여자가 운동선수는 절대 안돼.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는 곳이 체육계니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 운동선수를 볼 때 그런 '걱정'을 섞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 서글프고 속상했다.
사실 여성은 직장이 어디든지간에 늘 각종 성추행과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경험은 '범지구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체육계는 코치, 감독과 선수 선후배들 간의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생활 밀착도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 일반 직장보다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된다. 더구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같은 코치, 감독, 선수단과 쭉 함께 훈련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의 부진에 죄책감을 느끼며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고는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 지 모르겠고 일단 부모님께는 죽어도 말 못하겠는 그런 끔찍한 고통 말이다.
작년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도 일종의 헤프닝으로 지나갔다. 그때 체육계의 고질병을 뿌리뽑는다고 뭐 대통령까지 신경쓰는 것 같긴 같았는데 이후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그러는 사이 '가짜 팀닥터' 안주현과 '제대로 된 선수 이력 없는 감독' 김규봉은 여전히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까지 횡령해 왔다. 여기에 폭력배처럼 군림하는 선배들과 같은 피해자라도 최숙현 선수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동료들까지.. 전부 다 '그대로'였다.
계약서도 엉망이었다. '노예 계약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선수들은 경주시청의 '을'이었고 감히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1년짜리 비정규직들이었다. 그런 지옥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토록 좋은 성적을 내다니 이건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선수의 죽음으로 끝났다.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끊기 전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도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마지막 희망인 경찰조차 최숙현 선수 부녀의 고소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X'자를 그려넣었다. 어쩌면 최숙현 선수 심장에까지 그 'X'자가 새겨지지 않았을까.
국회의원들은 다시 최숙현법을 발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 심석희법도 발의한댔는데 결국 국회 통과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통과가 되었어도 분노, 통과가 안 되었어도 분노다.
선수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시행도 필수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에 대한 존중이다. 선수를 '쓰다 버리는 비정규직' 정도로 여기는 체육계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사강제력 없는 공무원 25명 정도로 전국의 체육계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참 성의가 없는 날림대책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차마 남이야기 같지 않아 피눈물을 삼킬 그 분들에게 이제는 안심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도 축구선수를 꿈꾸는 내 딸에게 지저분한 걱정 없이 '해봐!'라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아는가. 내 딸이 제2의 지소연이 되어서 세계 축구판도를 뒤집을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947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포츠인권 #체육계폭력 #최숙현선수 #배수민활동가
"엄마, 나 축구선수 될래요."
8살 딸아이가 축구의 '축'자도 모르면서 축구선수가 되겠단다. 공놀이가 그저 좋아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리라. 엄마인 나는 정말 멋진 꿈이라며 아이를 격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운동선수는 절대 안돼. 특히 여자는.'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행태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이 아빠도 내게 단호히 주의를 준다.
"여자가 운동선수는 절대 안돼.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는 곳이 체육계니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 운동선수를 볼 때 그런 '걱정'을 섞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 서글프고 속상했다.
사실 여성은 직장이 어디든지간에 늘 각종 성추행과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경험은 '범지구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체육계는 코치, 감독과 선수 선후배들 간의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생활 밀착도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 일반 직장보다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된다. 더구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같은 코치, 감독, 선수단과 쭉 함께 훈련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의 부진에 죄책감을 느끼며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고는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 지 모르겠고 일단 부모님께는 죽어도 말 못하겠는 그런 끔찍한 고통 말이다.
작년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도 일종의 헤프닝으로 지나갔다. 그때 체육계의 고질병을 뿌리뽑는다고 뭐 대통령까지 신경쓰는 것 같긴 같았는데 이후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그러는 사이 '가짜 팀닥터' 안주현과 '제대로 된 선수 이력 없는 감독' 김규봉은 여전히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까지 횡령해 왔다. 여기에 폭력배처럼 군림하는 선배들과 같은 피해자라도 최숙현 선수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동료들까지.. 전부 다 '그대로'였다.
계약서도 엉망이었다. '노예 계약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선수들은 경주시청의 '을'이었고 감히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1년짜리 비정규직들이었다. 그런 지옥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토록 좋은 성적을 내다니 이건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선수의 죽음으로 끝났다.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끊기 전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도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마지막 희망인 경찰조차 최숙현 선수 부녀의 고소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X'자를 그려넣었다. 어쩌면 최숙현 선수 심장에까지 그 'X'자가 새겨지지 않았을까.
국회의원들은 다시 최숙현법을 발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 심석희법도 발의한댔는데 결국 국회 통과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통과가 되었어도 분노, 통과가 안 되었어도 분노다.
선수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시행도 필수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에 대한 존중이다. 선수를 '쓰다 버리는 비정규직' 정도로 여기는 체육계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사강제력 없는 공무원 25명 정도로 전국의 체육계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참 성의가 없는 날림대책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차마 남이야기 같지 않아 피눈물을 삼킬 그 분들에게 이제는 안심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도 축구선수를 꿈꾸는 내 딸에게 지저분한 걱정 없이 '해봐!'라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아는가. 내 딸이 제2의 지소연이 되어서 세계 축구판도를 뒤집을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947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포츠인권 #체육계폭력 #최숙현선수 #배수민활동가
www.politicalmamas.kr
[기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 (배수민) | 정치하는엄마들
"엄마, 나 축구선수 될래요."
️ [D-9]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
✨가자! 10만!
8월 1일까지, 8만이 9일 안에 모여야 합니다~
소속단체, 회원,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 참여 방법>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정치하는엄마들
✨가자! 10만!
8월 1일까지, 8만이 9일 안에 모여야 합니다~
소속단체, 회원,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 참여 방법>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존엄을 위한 약속이자 평등을 향한 나침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서로의 동료가…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존엄을 위한 약속이자 평등을 향한 나침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서로의 동료가…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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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20200715] 정치하마에 대한 중앙일보 오보 손해배상청구의 건
지난 7월 15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서 중앙일보가 오보에 대하여 정치하마의 반론은 실어줄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명백한 중앙일보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할 예정입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참고 http://politicalmamas.kr/post/866)
[의결20200715] 정치하마에 대한 중앙일보 오보 손해배상청구의 건
지난 7월 15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서 중앙일보가 오보에 대하여 정치하마의 반론은 실어줄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명백한 중앙일보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할 예정입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참고 http://politicalmamas.kr/post/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