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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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안내]
*좌석이 부족해 재판 방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방청은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판 시간보다 (많이) 일찍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판이 자주 변하고 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일 법원의 재판안내에서 재판 시간 및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로리대장태범' 배모씨
- 일시: 20년 5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춘천지법 101호 법정
-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요 협박

◎ 천모씨(박사방 모집책/거제시청 공무원)
- 일시: 20년 5월 12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412호 (형사합의 30부)
- 현 재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박사방’과 별개의 사건

◎ '박사방'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 일시: 20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합의 30부)
- 조주빈, 강모(수원 공익), 이모(태평양원정대) 공판준비

◎ ‘와치맨’ 전모씨(텔레그램성착취방 ‘고담방’ 운영)
- 일시: 20년 5월 25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수원지법 403호
-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 한모씨(‘박사방’ 공범, 피해자 강간 혐의)
- 일시: 20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06호 (형사합의 31부)
★비공개 진행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온라인생중계: bit.ly/여성연합유튜브
■프로그램

*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

6/11 '박사방'사건 첫 공판 기자회견 및 피켓팅

ㅇ장소: 서울중앙지법 동문
ㅇ시간
-11:30~12:30 기자회견
-12:30~13:20 점심(각 단체별로)
-13:20~14:00 피켓팅

이번주 목요일(6/11) '박사방' 사건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박사' 조주빈, '태평양원정대' 이모, 수원공익 강모씨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첫 공판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려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연대] 국화여성아동인권포럼 정책세미나가 열립니다.

<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일시: 2020. 7. 1.(수)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권인숙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가 공동주관합니다.

많은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_N번방방지법한계를해결한다_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21대국회입법과제_20200701.pdf
8.1 MB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N번방방지법한계를해결한다_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21대국회입법과제_20200701

세미나 자료집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21대국회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20200706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RbLJB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범입니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
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
*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원하시는 분도 체크해 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성착취에 유입시키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식” 운운하며 말을 치장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 쓰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고 “노예”라고 일컬은 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주빈의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때만 “여성의 자발성”을 찾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한결같은, 전형적인 주장이다. 조주빈과 공범들만이 이 범행을 정당화할 “상식 밖의 세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또한 이 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폭력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조주빈과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을 극대화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의 지형을 이용한 범죄자들일 뿐이다.

성착취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던 조주빈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들고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에서만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SNS에서, 웹하드에서, 온갖 데서 여성 신체가 끊임없이 상품으로 거래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자들을 기반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착취 산업의 현장, 즉 “상식 밖의 세상”으로 건설해가며 범죄를 실행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귀추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묻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판부들은 이 궤변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작동 가능했던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성착취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착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판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써 이것이 작동 가능한 세상의 구조를 짚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오만한 가해자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언론은 가해자의 궤변에 마이크를 들이밀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은 오직 여성 착취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본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사건 조주빈, 갓갓, 와치맨, 안승진의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각각 높은 수준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우리는 형식적인 구형이 아닌 '현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
피해자의 회복,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 함께 연대해 주시고 서명해주세요!
⠀⠀⠀⠀⠀⠀⠀⠀⠀
👇👇탄원서 연명 신청 링크👇👇
https://forms.gle/pQFEWede2LK9WoV39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안내]

*좌석이 부족해 재판 방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방청은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판 시간보다 (많이) 일찍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5883775407265&id=112825330379777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연대/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오늘 10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인 조주빈과 강모씨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거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듯 재판장 앞이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어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제한적인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주빈과 강모씨의 죄질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재판장에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제대로 처벌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올라오는 재판일정과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가해자 선고 결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래그램성착취공대위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재판 방청 모집

'박사방' 조주빈, 천0진, 강0무, 이0민, 임0식, 장0호의 2심 5차 공판 방청인단을 모집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비난하고 개인정보를 법정에서 유출하는 등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공판 : 임0식 측 변호사 “사기범은 피해자”
3차 공판 : 천0진 측 변호사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차 공판 : 검사와 재판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주의로 스크린에 피해자 실명 공개됨.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재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박사방 조주빈 외 5명의 사실심인 2심 재판이 마지막 공판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고. 박사방 “부따”, “한0훈”, “남0읍” 재판의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박사방 재판 공판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사방 재판의 추이에 따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재판 방청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1년 5월 4일 (화)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문의: 010-9216-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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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와치맨'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링크 :https://url.kr/evpami
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의 2심 선고가 6월 2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와치맨은 고담방을 통해 N번방, 박사방을 홍보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라고 불립니다.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폭력OUT #정치하는엄마들
📢(기간연장)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7월 15일~19일에 진행되었던 문형욱(갓갓) 무기징역 선고 촉구 탄원서 서명에 무려 10,00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형욱(갓갓) 2심 선고기일이 8월 19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 31일(토)까지 탄원서 서명 기간을 연장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탄원서 서명으로 통해 그들의 공모에 맞서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을 끝까지 외치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링크 : https://forms.gle/yLg6iTvZ6xvkLAsC7
기한 : 2021년 7월 31일(토) 17시까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우리의연대가너희의공모를이긴다 #갓갓문형욱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공대위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개최 안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 성착취 근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줌 웨비나 회의장
✌️참여 방법은 두가지!🖖
1) 구글폼 작성 후 제출하여 당일 문자로 웨비나 주소 안내 받기: https://forms.gle/jytsZLKZXt4VyPFn6
2) 웨비나 주소 챙겼다가 당일 직접 접속하기:
https://us02web.zoom.us/j/82130481295?pwd=d3hmRDBCMStuMTFMZEVjOHB1OG5Cdz09
(웨비나 ID: 821 3048 1295
암호: 002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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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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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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