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 14시 5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고,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비공개한 ‘수사현황’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재판부에게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으며, 오는 10월 23일(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3

#충북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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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7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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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신청하기
https://bit.ly/스쿨미투2차피해중단

#스쿨미투 #2차피해중단을위한집담회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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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신청하기
https://bit.ly/스쿨미투2차피해중단

#스쿨미투 #2차피해중단을위한집담회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schooljustice@gmail.com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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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딥페이크성범죄OUT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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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민원 신청 방법

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 https://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② 서울교육신문고 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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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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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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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금) 마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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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의는 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결국 교단에서 떠밀려 간 것을 배워야 합니까.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혜복 교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의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부당전보 철회 /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 Studio R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스튜디오 알 유튜브]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6차 집중집회 | 박민아
https://youtu.be/dsuyo0fCBEs?si=vm2lWUbQCkuLxVbd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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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측이 기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열람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이 재판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5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정근식 서울교육감 면담 투쟁 연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12월 23일(월) 17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에 대한 부당해임과 형사고발 취하, A학교 학부모 면담과 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및 서울학교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TF구성 등을 요구하며 A학교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참가신청: https://forms.gle/UhomWrcfj2Tq67JBA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

피해 학생 편에 선 페미니스트 교수 직위해제 한 한예종을 규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최근 극작과 고연옥 교수를 직위해제해 논란이다. 고연옥 교수는 학생들에게 위계폭력을 행사한 한예종 K교수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는데, 이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학교가 K교수의 위계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고연옥 교수에게는 신속히 불이익을 주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학교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한다. 고연옥 교수는 학교에서 위계폭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방지, 진상규명 등에 힘써온, 연극원 극작과 내 유일한 교수이자 페미니스트 교수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K교수에게 제기하는 위계폭력 사실은 위중하다. K교수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술을 마시고 수업했다. 그런데도 한예종 학교 측은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그 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온 한예종의 입장에 비하면 매우 빠르고 강경한 조처다. 최근에도 한예종에서는 P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해 문제가 됐지만,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P교수에 대하여 성추행 문제 외에도 음주 수업 등을 이유로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예종 학생들의 용기있는 미투에 의해 2015∼2018년 3년간 피해자가 22명, 피해 사례가 44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학교는 일부 가해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학교의 입장 때문에 2024년에도 P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평등과 피해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한예종의 횡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미 문체부는 학생과 예술/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여러 논란을 빚어 왔다. 문체부는 비상계엄이 실시된 12월 3일에는 한예종이 학생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모든 진입을 통제하도록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기숙사에서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을 검사했다고 한다. 우리는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올해 예술강사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예술교육 권리를 박탈하고 강사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성평등, 장애인 권리 등을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관점이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를 부당전보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뿐 아니라 문체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그러한 조건 때문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사건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2030여성이 선두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민주주의 광장에서 배제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른 세상으로 전진하고 있다. 당신들이 정녕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남겠다면, 거리의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치워버릴 것이다.

한예종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김태웅 교수의 과거 위계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내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A공대위도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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