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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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소회]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7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힘겹게 이끌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분노했던 1차 공판에 이어, 전직 교사로부터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 힘겹게 나선 증인에게 오히려 부장판사 마성영과 피고인 주종수측 변호사가 성추행 버금가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상식조차 증발했던 재판 현장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소회를 통해 나눕니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2차 공판 방청후기 (박민아 활동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2차 가해에 숨이 막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증인이 생활지도관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켓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후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인가?

판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 당시 기모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했는데, 기모 스타킹을 두껍지 않느냐?”

“그럼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는지 치마 밖에서 허벅지를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느낌을 어떻게 아느냐?”

“자켓을 잡아당기고 증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증인의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이 놀랐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애통스러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판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증인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의 2차 가해성 질문들이 방청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변호사보다 판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 마성영 부장판사와 피고인 주종수 측 변호인은 스쿨미투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길

재판 현장 소식을 들은 용화여고 2000년 졸업생은 재판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기내서 밝히는 과정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화여고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어진 썪은 뿌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1일(금)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입니다.


▷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6430&code=61121111&cp=nv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73846625836816&mediaCodeNo=257

#용화여고스쿨미투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용화여고졸업생


http://www.politicalmamas.kr/post/938
[용화여고 연대요청] 스쿨미투 피해자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연명서 (20.8/4~8/18)

🏫 이 구글폼을 주변에 용화여고 졸업생 •재학생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Ppgs4-tE4sDmggbIAlA9erqW6suuw--8PkgoqnqY_wlHl4Q/viewform?vc=0&c=0&w=1

안녕하세요. 용화여고 WITH YOU 입니다. 저희는 2018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재학생입장에서 당시 용화여고 상황을 전달했었습니다. 저희가 구글폼으로 연명서를 받게된 이유는 용화여고뿌리뽑기위원회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J교사에 대한 재판에 용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15일부터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피해 사례가 많았던 J교사에 대한 고소를 2018년 4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은 2018년 12월 7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01월 30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은 J교사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20년 04월 30일부터 05월 03일까지는 관련 연명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과 J교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연대와 노력 끝에 J교사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8월 현재 1심의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재판에는 J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용화여고의 졸업생들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2년간 자신에게 수없이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음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꺼내기 어려운 기억을 다시 말하는 일 또한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서명은 증언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또 다른 용기와 지지가 될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용화여고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오늘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9차 공판이 열립니다

ㆍ2021.1.12.화. 오후 5:00
ㆍ서울북부지법 법정동 301호
ㆍ진행:
ㆍ피고측 참고인 1명(30분 예정)
ㆍ피고 심문(2시간 예정)입니다.

#용화여고스쿨미투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