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20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신청페이지
http://www.cne.go.kr/boardCnts/view.do?boardID=20134&boardSeq=20725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ycne&m=01&opType=N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44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04013200038?did=1825m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이한나활동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긴급돌봄교실 2차 수요조사, 9~5시로 변경
5시 퇴근하는 학부모 없어, 실효성 떨어져
‘돌봄수요’ 계속, 현장어려움은 개선 안 돼
유급 가족돌봄휴가? 법정 노동자만 가능해
사업장 “연차 소진 먼저...” 학부모들 눈치
대만재해법, 사업주 100% 부담 방역 휴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백운희활동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02359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까지 대구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모금 중이다.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들이 일제히 휴원하면서 행여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결식을 하거나 감염위험에 노출될까 우려해서다. 모인 돈은 대구지역 위기아동들에게 간편식과 마스크, 손소독제를 전달하는데 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대구지역 한 회원이 쪽방촌을 찾아다니며 간식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고 매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운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면 우리 또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49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마] 서울시교육청 상대 스쿨미투 행정소송

학생들의 용기있는 고발의 목소리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선고
일시: 2020. 3. 5(목) 13:50
장소: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사건번호: 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년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이 일어난지 햇수로 3년째 되어 갑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을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고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무려 23개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 비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교들의 대응행태를 밝히는 일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하는 일입니까?

행정소송에서 꼭 승소하여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성폭력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양육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을 믿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스쿨미투 전국지도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oliticalmamas.kr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29]

[연대] 3시STOP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문제 제기하고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3시STOP공동행동은 2017년부터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3시STOP 조기퇴근시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종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고 인증샷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3월 8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별파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들이 겪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 * *

여성노동자 74.0% 직장서 성차별 경험... 반말·성희롱·임금차별 등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조사 분석 결과 http://omn.kr/1mqrz


저는 채용성차별에 맞선 아나운서입니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②] 여성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송사, 이제는 바뀌어야 http://omn.kr/1mr2m


'이 업계에선', '원래 그런곳'...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말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③] 여성노동 가치 저평가 사례 http://omn.kr/1mrs5


입사하자마자 "우리 회사는 여자에겐 불이익..." 그 말이 맞았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④] 여성노동자 차별하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http://omn.kr/1mpmz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비상식적인 '사상검증'과 '성별임금격차'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⑤] 페미니즘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침해당해 http://omn.kr/1mqep


#3시STOP공동행동 #성별임금격차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운동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전국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로 공론화 당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들에 안내를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겪고 있는 갈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아동 인권 침해의 벽을 뚫고 나온, 아동 청소년들의 절박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23개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발한 지역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부존재 처리는 올바른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과 아동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행정처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019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정보공개거부 철회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쿨미투는 2019년 3월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의 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해준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계에 갇혀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침해 상황을 견뎌왔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해결을 통해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시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긴급돌봄’ 관련 성명서 발표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지원청은 노동지청과 협력해 학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못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98

#돌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학교 내 긴급돌봄은 무용지물”이라며 “학교 내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17시가 아닌 19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을 떠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긴급돌봄으로 지쳐가고 있다”며 정규 교직원에게는 출근 대신 하는 자가 연수 등이 유급으로 인정되지만 학교 비정규직에는 그렇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782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모두가엄마다

유치원·초등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점심도 제공

개학연기 후속대책…공공육아나눔터 276곳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
전국 학원 42%만 문닫아…대형학원 현장 점검·확진자 발생 학원 명단 공개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59200004?input=1195m

오늘 오후 2시 15분경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의사중계] 행정안전위원회-선거구 재획정안 논의의 건 등 (20.3.6)

https://www.youtube.com/watch?v=wWKZS9mIiCg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남았습니다.

3월 내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하도록 마지막까지 언니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돌봄재난’… 근로시간 단축만이 답이다

[특별기고]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공인노무사

◇ ‘본의 아니게’ 시작된 전 국민 유연근무제 실험
◇ 사람을 “갈아 넣어” 버텨온 돌봄노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 지금 당장 돌봄대란을 멈출 유일한 길, ‘노동시간 단축’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91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코로나 #돌봄권 #바보야문제는칼퇴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