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운동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운동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용화여고 스쿨미투 관련 1심 5차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ㆍ2020.10.06. 화. 14:00
ㆍ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
ㆍ두 분의 증언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ㆍ신뢰관계자 동석이 있습니다
ㆍ마음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용화여고 #학교성폭력고발운동 #METOO ##WITHYOU #스쿨미투아직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ㆍ2020.10.06. 화. 14:00
ㆍ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
ㆍ두 분의 증언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ㆍ신뢰관계자 동석이 있습니다
ㆍ마음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용화여고 #학교성폭력고발운동 #METOO ##WITHYOU #스쿨미투아직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