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고용부가 각 기업에 돌봄휴가제를 장려할 수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으면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최근 대만에서 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3193307447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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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한국일보
“당장 애를 어디에…” 맞벌이 부모들 발동동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개학 연기코로나 대책에 학부모들 비상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앞두고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돌봄재난'.. 대안 없는 각자도생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대안 없는 자들의 소외와 탈락에 대해
"어렵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 성공한 아이 셋 맘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 폐쇄돼서 직장을 그만두네요ㅜㅜ 아무도 종일 방치되는 초2 올라가는 9살 애들한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차 낸다고 그만두래요~ 일을 빵구낸 것도 아닌데... 엄마로써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며칠째 명치끝에 걸려 있다. 어렵게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했지만 또다시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는 한 초등학생 양육자의 하소연이다. 양육자의 돌볼 권리, 피양육자의 돌봄 받을 권리를 망각한 사회가 또 한 사람의 직장을 앗아가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93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칼럼니스트송지현
댓글로 공감해주세요 ♥️
https://news.v.daum.net/v/20200225140631398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대안 없는 자들의 소외와 탈락에 대해
"어렵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 성공한 아이 셋 맘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 폐쇄돼서 직장을 그만두네요ㅜㅜ 아무도 종일 방치되는 초2 올라가는 9살 애들한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차 낸다고 그만두래요~ 일을 빵구낸 것도 아닌데... 엄마로써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며칠째 명치끝에 걸려 있다. 어렵게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했지만 또다시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는 한 초등학생 양육자의 하소연이다. 양육자의 돌볼 권리, 피양육자의 돌봄 받을 권리를 망각한 사회가 또 한 사람의 직장을 앗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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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
코로나19가 몰고 온 '돌봄재난'… 대안 없는 각자도생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어렵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 성공한 아이 셋 맘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 폐쇄돼서 직장을 그만두네요ㅜㅜ 아무도 종일 방치되는 초2 올라가는 9살 애들한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차 낸다고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등 풍족한 직장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긴급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각 지방노동청에서 이를 근거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9815.html#csidx71a55ab1aaa4055a156efb5a74c32af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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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돌봄 미덥잖고 가족돌봄 ‘그림의 떡’…맞벌이 부모 시름
정부 긴급돌봄 오늘까지 신청 받아감염병 특성상 위험 부담 불가피가족돌봄 휴가제 사용하고 싶어도열악한 일자리일수록 선택 어려워“정부, 사업장별 돌봄휴가 점검을”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증 확산 우려로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전국 민간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고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3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 #유급휴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3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 #유급휴가
Ibabynews
민중당 “국회 추경 편성해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논의해야”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오는 9일로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자녀돌봄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중당은 25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전국 어린이집까지 휴원할 것을 결정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돌봄공백에 대한 대책이지만 실질적 해법보단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날 발표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고려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해도 유급이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일용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라며 “돌봄휴가를 알아서 쓰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 학교나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이를 근거로 각 지방노동청에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와 연계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4732064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 #김정덕활동가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해도 유급이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일용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라며 “돌봄휴가를 알아서 쓰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 학교나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이를 근거로 각 지방노동청에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와 연계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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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 #김정덕활동가
한국일보
긴급 돌봄 맡겨도 1시에 끝… 악화하는 돌봄공백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구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원 안내홍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광주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돌봄교..
[하마TV]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로 갑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름의 제안부터
유치원비리부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까지-
아이들의 대변인으로,
평범한 엄마가 진짜 정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조성실의 실력! (#조성실력)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https://youtu.be/Q1ky9P62o84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들의대변인 #집단모성 #비리유치원저격수 #조성실활동가 #하마TV
'정치하는엄마들' 이름의 제안부터
유치원비리부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까지-
아이들의 대변인으로,
평범한 엄마가 진짜 정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조성실의 실력! (#조성실력)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https://youtu.be/Q1ky9P62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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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TV 3회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조성실은 누구?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로 갑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전)공동대표 조성실활동가의 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 단체이름의 제안자이면서 유치원비리부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까지- 아이들의 대변인으로, 평범한 엄마가 진짜 정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조성실의 실력! (#조성실력)...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이렇게 바꾸어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16981
#유치원3법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렇게 바꾸어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16981
#유치원3법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4.15 총선기획-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는 투자다! (여성편)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합니다
[KBS열린토론/정준희] https://youtu.be/9W9IoLBoChs
#415총선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합니다
[KBS열린토론/정준희] https://youtu.be/9W9IoLBoChs
#415총선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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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열린토론] 4.15 총선기획-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는 투자다’ 2부 여성편 / 정준희, 남인순, 김현아, 정하나, 오지은 (200228)
방송일 : 2020년 2월 28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 투표는 투자다 - 2부 여성편 * 1.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와 정치의식 수준, 이대로 좋은가 2. 여성정치가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
*민생연구소100주년 제1기 동창회 태호아빠 김장회활동가 함께 했습니다.(25:18~)
[TBS]
https://youtu.be/w0l8Ls9os9g?t=1410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김장회활동가
[TBS]
https://youtu.be/w0l8Ls9os9g?t=1410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김장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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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구소 스페셜] 가난에 또 다른 형벌 '생계형 범죄'_'민식이 법' 지금 현장은?_빈곤 포르노? '기생충' 관광 마케팅_'민생연구소 100주년 '제 1기 동창회'
[민생연구소 스페셜] #가난에 또 다른 형벌 '생계형 범죄' #'민식이 법' 지금 현장은? #빈곤 포르노? '기생충' 관광 마케팅 #'민생연구소 100주년 '제 1기 동창회' ---------------------------------------------- ▶TBS 페이스북 ht...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양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계도가 필요하고요.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정부가 강력히 나서고 있고,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한 벌금을 매기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9011200038?did=1825m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9011200038?did=1825m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코로나 新풍속도…좋은 회사는? 대중교통 기피?
민유리 회원님이 참여한 모의재판 현장 함께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유리언니짱
[단독] 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합의금 변제 못해 벌금형 받은 윤경백씨
형벌 불평등 사회 ④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016020
#정치하는엄마들 #민유리언니짱
[단독] 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합의금 변제 못해 벌금형 받은 윤경백씨
형벌 불평등 사회 ④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016020
서울신문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형벌 불평등 사회 ④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감자 다섯 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대 폐지 줍는 노인과 오토바이 접촉사고의 합의금을 변제하지 못해 처벌받은 30대 중증 장애인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마련한 모의재판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은 이들을 ...
[성명서] 대체 누구를 위한 긴급돌봄인가?
16시 퇴근하는 양육자가 얼마나 되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한 만큼 일하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요식행위 하지 마라.
교육부는 어제(2일) 오후 16시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시에도 가장 수요가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없어 ‘미스매치’에 대한 질타를 받는 사업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갑자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맡아줄 아이돌봄노동자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대거 수급할 거라는 믿음은 없다.
학교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한다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양육자들은 얼마나 될까?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는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교육당국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 중인 1차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조사기간 2월 24~26일)하면서 운영 시간 및 신청 대상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 학교별·지역별로 중구난방에 엿장수 마음대로 고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아래 사진 참고) 그래서 2월 28일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하여 17시까지 운영’한다는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권고로 대다수 학원이 휴원 중이기 때문에 17시부터 양육자 퇴근 시까지 ‘사적돌봄’의 역할을 했던 저학년 사교육, 소위 ‘학원 뺑뻉이’가 평시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 학교 내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17시가 아닌 19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신청 대상도 기존 돌봄교실 이용자로 한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학교 내 긴급돌봄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차 수요조사 시 ~12:00, ~14:30, ~15:00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들이 적지 않다. 갑작스런 개학 연기로 패닉에 빠진 양육자들에게 이런 공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아이를 12시에 하교 시킬 수 있다면, 출근을 안 하고 말지 긴급돌봄을 왜 사용하나? 이건 긴급돌봄이라고 쓰고 요식행위, 탁상행정, 생색내기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돌봄 위기에 처한 양육자와 피양육자들에 대한 우롱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1차 초등 긴급돌봄 신청자는 전체 6,117개교 중 4,150개교(67.8%)에서 48,656명이 신청하여, 전체 초등학생 2,721,484명 중 단 1.8%가 신청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17시까지 운영 방침을 내렸고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17시까지 운영해도 지금의 돌봄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 많은 양육자들이 특히 엄마들이 사직서 제출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2시간 30분의 돌봄공백이 한국적 고용단절현상을 낳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양육자들 특히 엄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고 있다. 돌봄위기는 곧 고용위기이며 생존과 생계의 문제다. 교육부가 탁상행정 할 때가 아니라는 거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지금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정돌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금(1일 5만원, 최대 25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노동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주 5만원/주 3회 이상 사용 시 주 10만원,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 중심의 경직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지원제도가 돌봄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차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있고, 예비비로 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해 가면서까지 돌봄권을 구제 받을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따라서 노동부와 교육부에 제안한다.
1. 교육부는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질병재난 시에는 일상적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돌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라.
3. 위 신청사유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지원청은 노동지청과 협력하여, 학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라.
4.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긴급돌봄노동자들 역시 누군가의 양육자일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만은 재해관련법 제31조 1항에 의거 방역돌봄휴가를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의 유급휴가로 실시하고, 방역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며, 전국적으로 일괄 휴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증명서 등은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방역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소 5만 대만달러(한국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한국 4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재난 시 가정돌봄’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돌봄 재난 역시 반복돼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 받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 일제히 문을 닫는 이 순간, 법으로 보장된 돌봄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는 엄마들이 한 둘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및 예산 투입으로는 그 누구의 돌봄권도 지킬 수 없다. 신종 전염병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들이 돌아갈 일터를 걱정하지 않고 돌볼 권리, 아동청소년들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돌봄 받을 권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3
16시 퇴근하는 양육자가 얼마나 되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한 만큼 일하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요식행위 하지 마라.
교육부는 어제(2일) 오후 16시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시에도 가장 수요가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없어 ‘미스매치’에 대한 질타를 받는 사업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갑자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맡아줄 아이돌봄노동자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대거 수급할 거라는 믿음은 없다.
학교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한다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양육자들은 얼마나 될까?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는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교육당국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 중인 1차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조사기간 2월 24~26일)하면서 운영 시간 및 신청 대상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 학교별·지역별로 중구난방에 엿장수 마음대로 고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아래 사진 참고) 그래서 2월 28일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하여 17시까지 운영’한다는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권고로 대다수 학원이 휴원 중이기 때문에 17시부터 양육자 퇴근 시까지 ‘사적돌봄’의 역할을 했던 저학년 사교육, 소위 ‘학원 뺑뻉이’가 평시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 학교 내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17시가 아닌 19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신청 대상도 기존 돌봄교실 이용자로 한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학교 내 긴급돌봄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차 수요조사 시 ~12:00, ~14:30, ~15:00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들이 적지 않다. 갑작스런 개학 연기로 패닉에 빠진 양육자들에게 이런 공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아이를 12시에 하교 시킬 수 있다면, 출근을 안 하고 말지 긴급돌봄을 왜 사용하나? 이건 긴급돌봄이라고 쓰고 요식행위, 탁상행정, 생색내기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돌봄 위기에 처한 양육자와 피양육자들에 대한 우롱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1차 초등 긴급돌봄 신청자는 전체 6,117개교 중 4,150개교(67.8%)에서 48,656명이 신청하여, 전체 초등학생 2,721,484명 중 단 1.8%가 신청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17시까지 운영 방침을 내렸고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17시까지 운영해도 지금의 돌봄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 많은 양육자들이 특히 엄마들이 사직서 제출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2시간 30분의 돌봄공백이 한국적 고용단절현상을 낳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양육자들 특히 엄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고 있다. 돌봄위기는 곧 고용위기이며 생존과 생계의 문제다. 교육부가 탁상행정 할 때가 아니라는 거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지금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정돌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금(1일 5만원, 최대 25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노동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주 5만원/주 3회 이상 사용 시 주 10만원,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 중심의 경직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지원제도가 돌봄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차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있고, 예비비로 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해 가면서까지 돌봄권을 구제 받을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따라서 노동부와 교육부에 제안한다.
1. 교육부는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질병재난 시에는 일상적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돌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라.
3. 위 신청사유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지원청은 노동지청과 협력하여, 학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라.
4.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긴급돌봄노동자들 역시 누군가의 양육자일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만은 재해관련법 제31조 1항에 의거 방역돌봄휴가를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의 유급휴가로 실시하고, 방역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며, 전국적으로 일괄 휴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증명서 등은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방역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소 5만 대만달러(한국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한국 4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재난 시 가정돌봄’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돌봄 재난 역시 반복돼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 받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 일제히 문을 닫는 이 순간, 법으로 보장된 돌봄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는 엄마들이 한 둘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및 예산 투입으로는 그 누구의 돌봄권도 지킬 수 없다. 신종 전염병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들이 돌아갈 일터를 걱정하지 않고 돌볼 권리, 아동청소년들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돌봄 받을 권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3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대체 누구를 위한 긴급돌봄인가? 16시 퇴근하는 양육자가 얼마나 되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한 만큼 일하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요식행위 하지 마라. | 정치하는 엄마들
"긴급보육 어린이집 교사, 마스크 지원도 없이 일해라?”
어린이집 현장 "긴급보육 시켜놓고, 마스크 지원도 안하느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2
#긴급돌봄 #안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문경자활동가 #윤일순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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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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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
"긴급보육 어린이집 교사, 마스크 지원도 없이 일해라?”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복지부가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명령해 놓고,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쓰고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보육 교사에게라도 마스크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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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완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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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될 시 공지로 안내, 투표당일 개별 안내)
- 방법 : 개별 안내 받은 후 온라인투표(휴대폰 인증) 참여
* 문의
02-2630-7044, 02-2630-7054, 02-2630-7056, 02-2630-7058, 02-263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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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대책 '긴급돌봄' 외면…"가족돌봄휴가 활용해야"
긴급돌봄 신청하기엔 걱정되지만…돌봄휴가 쓰기엔 '눈치'
"개별 돌봄 지원 이뤄져야…자영업자·일용직도 고려해야"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현재 내놓은 긴급돌봄 방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기자 류석우]
https://www.news1.kr/articles/?3861419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돌봄권 #긴급돌봄 #강미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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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현재 내놓은 긴급돌봄 방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기자 류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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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개학 연기대책 '긴급돌봄' 외면…"가족돌봄휴가 활용해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체육교습도 체육시설업'…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오늘 태호유찬이법이 오전 10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에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음이법은 아직까지도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20대 국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98600001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태호유찬이법이 오전 10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에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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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체육교습도 체육시설업'…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연합뉴스
'체육교습도 체육시설업'…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보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3-0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