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3법’ 슬그머니 발 빼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한국일보/기자 류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43956

[9월 마지막 당 특위 회의자료 입수]
사립유치원 적립금 확대도 논의
“공공성 강화 취지 퇴색” 비판 나와
한국당과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유치원3법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현장] 28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시설사용료만 문제? 유치원3법 ‘한국당 수정안’ 독소조항들

[한겨레/이유진 기자]

유치원3법, 11월29일 본회의 문턱서 막혀
‘무더기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수정안 제출
시설사용료 인정·회계 분리해 ‘감시 사각지대’
“학부모 목소리 철저 외면…한유총만을 위한 정치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속보]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한겨레/ 기자 이유진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4294.html

교비 부정사용땐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하는엄마가이긴다 #하마들만세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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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3억 원 ‘나몰라라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KBS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합니다

[KBS 기자 송락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비리사립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KBS뉴스/고아름기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025471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비리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감사 못 받아!” 원장님,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뉴스 기자 고아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6709

■ 행정조치 이행 거부해도 ‘지원금 5% 삭감’ 그쳐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장하나 활동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 당장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회계와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진을 파견하는 등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등 떠미는 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입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교육 기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준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거짓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거부하는 유치원 설립자분들,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는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전국 186곳의 유치원 명단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가보면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기사]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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