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도 외벌이도 부자아이도 차별없이 '초등돌봄' 보장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24일 '당사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돌봄교실'에 떨어졌다는 탄식, 원하는 시간대의 '방과 후 활동' 등록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이 섞인 소리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꾸역꾸역 일을 이어온 양육자들도 '초1맘'에 진입하고선 무릎을 꿇고 만다. 도무지, 학원 말고는 방법도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함께늘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맞벌이도, 외벌이도 차별없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격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돌봄교실 이용 우선순위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인데 이 지원 자격을 없애고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맞벌이·외벌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늘봄학교 △탈락자 없이 희망 학생 누구나 수용하는 늘봄학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1 돌봄교실 2 전담사’ 제도로 안전한 늘봄학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등 “함께늘봄”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부에 제안한다"라며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한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19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박민아활동가 #배수민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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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확대 앞둔 늘봄학교 “준비 부족”···교육공무직·공무원도 반발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2011712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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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주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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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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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7f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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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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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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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방안은?"

1부 :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

ㅣKBS 240305 방송

●패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원장

🟣240305 방송 보기
https://youtu.be/nrFjmm4ujmM?si=DkYG3y2plLTmyMV6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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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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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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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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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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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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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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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성]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가사돌봄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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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48

#돌봄정치 #돌봄국정기조전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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