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학교급식은 진화해야 한다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학교급식은 학생 입장에서도 도시락을 비교당할 필요없이, 너나 나나 같은 밥을 먹어 좋은 일이다. 국가가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게 차별없이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다. 즉 무상급식은 옳다. 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무상’이라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기에 무상급식 대신 ‘공공급식’이라 바꿔 불러야 한다.

친환경 공공급식과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다. 개인의 취향에 맞출 수 없는 것은 급식의 태생적 한계다. 하지만 입학철이 되자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들의 원성이 연례행사처럼 들려온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5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 그리고 정년에 이른 교직원까지 같은 식단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먹기 어려운 ‘매운’ 음식이 많다. 정치하는엄마들 한 회원이 제보한 초등학교 식단표를 보면 낙지찌개, 쫄면, 부대찌개, 고추장볶음비빔밥, 닭개장, 참치김치찌개, 순대김치볶음, 알감자고추장조림 등 여덟 살 어린이가 먹기 어려운 메뉴가 즐비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3261257451#csidx007edd868df55039b2d9e5d758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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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이야기5]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를 곯고 오기 일쑤입니다.
[오마이뉴스/ 배수민활동가]

아이들 둘 다 점심을 먹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급식이 거의 같아서 매운 반찬이나 국이 병설 유치원에도 그대로 배식 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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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진정서에 밝혔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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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보호자 김아무개 씨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다’며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는 안 매운 반찬과 맨밥만 먹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전·오후 간식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는 허기를 참아야 한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안 매운 급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 매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위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또 다른 피해자의 보호자 배아무개 씨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성장기에 맞는 급식을 먹을 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맵고 질긴 음식을 식판에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간단한 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급식도 엄연한 교육으로서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식단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발달·정신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동들이 반쪽짜리 급식에 배고픔을 견디거나, 매운 음식을 참고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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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팀]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관련기사 모음

[부산일보]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아동인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920003552854

[MBN]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https://m.mbn.co.kr/news/4634856

[조선일보]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09/YGEXCHKZYVH7FCMRZPKNJJRK3Y/

[매일경제] "아이들 매운 급식 때문에 맨밥만 먹고 온다"…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1230/

[한국경제]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정치하는 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0975397

[연합뉴스] "매운급식 인권침해"…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167800004?input=1195m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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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통각 인내 강요는 차별·폭력 행위"…인권위 진정 접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문제제기가 쭉 있어왔고 조치하면 고쳐질 문제"라며 "먹다보면 적응할 문제나 쫓아올 문제로 학교, 교육부, 교육청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적이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마토뉴스/기자 신태현]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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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아이들 인권침해’

정치하는 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매운 음식, 유아 소화기에 부담주고 복통도 유발

정치하는 엄마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매운 급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 제기할 경우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식의 엉뚱한 답변만 돌아온다”며 “학교 측에서 문제에 공감하는 경우에도 ‘안 매운 급식을 따로 조리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부가 방침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급식신문/ 기자 박준재] 기사 전문보기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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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급식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저학년들의 '매운 급식' 사례를 찾습니다 🙅🏻‍♀️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인권위 확인 결과 교육부로부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도자료 및 진정서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새학기가 됐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학교로 인해 매운 급식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사례를 모아 인권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병설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이 매운 급식으로 고통과 불편 겪는 사례

▲식단표, 급식 사진, 아동이 매운 급식으로 인해 받는 고통 사례

▲익명 제보 가능합니다. act@politicalmamas.kr 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운급식 #병설유치원 #초등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진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급식에 빨간 순두부찌개·짬뽕…"아이들 밥 못 먹는 날 있다"

[서울경제]

-11일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질의에서 재조명
-지난해 11월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위 진정 사례도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생들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해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병설유치원생의 경우 병설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매운 급식이 나올 경우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아동에겐 폭력적인 행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진정서에 “(유아가)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며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인권위는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감지되는 것이고, 조리 과정에서 ‘매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불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B62MZ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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