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2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2PLaS-3inCk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통과 강행?
- 노동계 국회통과해야... 경영계 불법파업 우려...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내용은?

[2]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 청년 일대일 지원'
- 영케어러,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5대 지원 정책과 현재 실태는?
- 설문응답의 55% '탈고립' 희망, 정부 43% 예산 증액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괴물〉로 27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수상, 프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최물, 옥자 등 봉준호 감독 영화 출연했던 고 변희봉 배우'

#뉴스브런치 #KBS #여야쟁점법안 #노란봉투법 #국회상정불발 #영케어러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5대지원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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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국민행동>
- 일시 : 9월 23일 (토) 오후 5시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광장 옆)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다함께 모이는 한가위, 모두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에도 모입시다!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국민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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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성명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 불참, 핵발전 확대 골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9월20일, 유엔총회와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 관련

유엔총회에 맞춰 9월20일 기후목표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 책임이 큰 국가의 정상들과 올해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후목표정상회의에 불참하고 환경부장관이 대신 참여했다. 지금의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기후목표 '달성'이 아닌 기후목표'포기' 정상회의에 다름아니다.

유엔총회와 기후목표정상회의에 맞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계 곳곳에서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행진, 집회, 파업을 벌였다.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는 7만5천 명의 행진에 참여했다. 유엔사무총장도 "화석연료를 둘러싼 이익과 탐욕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주요 정상들은 '불참'으로 응답하여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을 철저히 외면한 셈이다.

윤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 관련하여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활용과 이를 위한 연구와 투자, 다른 국가들과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CF 연합(Carbon Free Allian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3억불 공여를 비롯한 ODA 예산 확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연설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담고 있지 못하다. 윤대통령은 유엔총회에 가서도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는 핵발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내의 핵발전 유지와 확대로도 모자라 '기후위기 취약국'에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수출하기 위한 속셈을 드러냈다.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후기금 확대나 ODA 지원 확대도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다. 오염자에 대한 책임 경감은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취약국 지원확대는 실효성 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유엔총회 참석일정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행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엑스포 유치에 있었다. 과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대통령 다운 행보다. 결국 이번 유엔총회와 기후목표정상회의는 전 세계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변화의 힘은, 공허한 말잔치나 벌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화석연료 종식', '오염자 책임부담' '기후정의 실현'을 외친 전 세계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나온다. 한국에서도 9월23일,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이 행진을 통해 무책임한 대통령, 정부, 정치권,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23. 9. 21.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기고 전문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행정편의 #공권력남용 #행정비례의원칙 #법률위반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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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문자]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923 기후정의행진+문자행동+핵오염수 국민행동+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청원 안내드립니다~ (1~4번까지 꼭 읽어 주세요)

1. 923 기후정의행진

- 9월 23일(토) 오후 2시 시청역 7번 출구

- 정치하는엄마들 깃발을 찾으세요~ 3시부터 행진합니다.

- 미리 오실 수 있는 분은 12시~1시반까지 '녹색연합' 사전부스(할리스 태평로점 인근)에서 탈석탄법 문자행동 전단지를 받으시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라고 소개하시면 됩니다) 배포해 주세요.


2. 923 기후문자행동

- 기후행진에 못 가서 답답하고 아쉬운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삼척블루파워(신규 석탄발전소) 저지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bit.ly/기후문자행동

- 하루 한 번, 문자행동의 생활화~


3. 핵오염수 투기저지 국민행동

- 기후행진하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 9월 23일(토) 오후 5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광장 옆)


4.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청원

- 마감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달성률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 보아요.

- 국회 청원: bit.ly/생명안전기본법

- 10.29 이태원 참사, 4.16세월호 참사 등 유가족들의 호소 동영상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제정으로, 스러져가는 생명을 지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v=LwajFDb4hzc

#정치하는엄마들 #나도활동가 #Activist #ActingMamas #PoliticalMamas #기후문자행동 #기후정의행진 #생명안전기본법 #핵오염수국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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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행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서는 이유 》

최근 아프리카 리비아에 대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익숙했던 지중해성 저기압은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바닷물에 세를 키웠고 전례 없는 대홍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내전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가 부재한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절망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공사 중인 임시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를 집어삼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이 불과 2달 전입니다. 다음엔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비극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책임지려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육자들은 밤낮으로 아이들을 입히고 재우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한 기후위기 속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국가가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생존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 폭력을 당장 멈추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새만금공항건설, 가덕도공항건설 등, 자라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남겨주는 기후폭력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환경과 건강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어린이들은 직접 당사자이지만 목소리가 담장을 넘기 힘들기에  양육자들이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의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무능이고, 외면한다면 책임 방기입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기후부정의를 해체하는데 책임지는 정치를 원하며 양육자로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x923기후정의행진 자세히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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