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여성경제신문/기자 영세정]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1

공무원은 3년인데 비공무원은 1년인 육아휴직,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동청구인 111명 참여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시험과 별개로 적어도 아이의 첫 출발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양육자가 공무원이 아닌 양육자처럼 육아휴직을 1년 쓰도록 끌어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
...
이번에 공동청구인을 모으는 데 들인 기간은 5일이었다. 5일간 100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인 것이다. 그만큼 양육자들이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라고 체감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것까지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하고, 차별에 따른 돌봄권 침해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보장한다면 한 명의 양육자라도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돌봄권 #육아휴직차별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우리도 공무원처럼"...육아휴직 차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겨레TV/박수진취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별적 지위에 놓인 일반 워킹맘들의 고민과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124.html

#육아휴직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경향신문/ 기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양육자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의 행동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 영·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나보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갈 내 딸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면 사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딸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피켓 대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자녀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 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10300085

#어린이 #활동가 #어린이혐오차별 #정치혐오 #악플그만 #노키즈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지구하마 소식] 입으로만 ‘기후위기’ 외친 어른대신… 거리로 나간 아이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이 약속은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서우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62명은 이 약속만으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 5일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국민일보/ 기자 박상은] 기사 전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3769&code=11131700&sid1=all

🌱관련기사

[KBS 시사직격]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http://bit.ly/3Oj4q1K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ㅣ野, '이상민 해임건의'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 "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12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rujbO389xnc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해임건의 #국민의힘 #국정조사보이콧 #아빠성우선주의부당 #헌법소원 #법무부 #위헌아냐의견제출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애타는 기후 시민,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단비뉴스 ｜ 기자 김은송· 유지인· 목은수]

<단비뉴스>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정치하는엄마들’ 사무실에서 아기기후소송단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오은선(35·주부) 씨와 남궁수진(42·주부) 씨를 만났다. 오 씨는 5살, 남궁수진 씨는 8살과 10살의 자녀를 도와 헌법소원에 관여하고 있다. 남궁 씨는 행동에 나서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성세대들은 너무 많은 걸 누려왔습니다. 에어컨도 펑펑 쓰고, 차도 막 타고 다니고, 저가 항공 타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했던 걸 누리지 못할 겁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아이들에게만 더 많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 씨는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세대는 아니고 미래세대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미래세대가 아니다”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아이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더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을 낸 아이들과 부모들은 그러나 온라인 등에서 많은 비난과 냉소를 마주해야 했다. 관련 기사에는 ‘아이들이 뭘 알겠냐 엄마가 시켜서 나간 거지’ ‘아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남궁 씨는 ‘정작 뭘 모르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반박했다.

“저희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껴요. 미디어 노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식도 많고 위기감도 굉장히 높은 거죠. 기후위기를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기사 전문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1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linktr.ee/politicalmamas

#기후위기 #기후시민 #아기기후소송 #정부온실가스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생존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81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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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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