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NEWSCAPE/김창국기자]

- 성평등 사회 조성 위해 노력한 지난날, 성평등 미래 기대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 등 참석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014

#여성가족부 #성평등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모든 가족 차별 없어야"

자녀 성 부모 협의·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여가부 계획에 '의견 분분'
'가족 해체' 우려 vs '다양성 인정' 긍정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동거·미혼·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뉴스1/기자 정혜민]
https://www.news1.kr/articles/?4288558

#다양한가족 #여성가족부 #4차건강가정계획 #정상가족은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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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가부 폐지되면 ‘돌봄 공백’ 직면…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인터뷰

[투데이신문/기자 박효령]

여가부, 가족 정책·스토킹법 등 성과 냈음에도 ‘무능’ 오명 써
폐지 시 돌봄 공백·양육자 큰 타격…尹 정부, 대책 마련 먼저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증가…예산·권한 확대한 ‘개편’ 으로
페미니즘, ‘우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인정·수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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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8

#여성가족부 #돌봄공백 #구조적성차별 #페미니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71946250326

#여성가족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다양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긴급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