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안이 사교육 풍선효과로… 코로나 시대 ‘돌봄의 민낯’

[창간 10주년 특별기고 ‘육아의 미래’⑥]

이고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한창 뛰어놀 나이에 학교 운동장 구경 한 번 못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간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시간. 선생님 대신 컴퓨터 모니터와 마주해야 하고, 국어와 수학은 물론 음악과 미술까지도 온라인으로 배워야 했던 날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린 이 기괴하고 음울한 시기에 대해 훗날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지, 어른이자 두 아이의 양육자로서 막막해지곤 한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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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돌봄교실 떠넘기기, 학부모는 화가난다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한 채 버텨왔다. 교사의 수업 이후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학교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깊다.

코로나로 이제는 공적 돌봄의 주체로 학교를 명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소관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20&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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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거리두기 2.5단계'...돌봄 공백 실태는? 조성실 활동가

https://www.youtube.com/watch?v=HuVSR-BIy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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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최주연기자]

■ "부실한 급식판 또 다시 받고 싶지 않아"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공적 돌봄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아이 돌봄이다. 민간위탁에 떠넘겨져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자가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면서 질 좋은 돌봄을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협업하기는커녕, 매일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유치원이 아니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판을 받아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땅의 아이들과 양육자 인권의 현주소다. 공적돌봄의 공백, 그 피해는 단연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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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0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돌봄공백 #코로나시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하마TV] 이럴거면 꿈이 뭐냐고 묻지 마셨어야죠
_이민경활동가 글/ 박민아활동가 대독

https://youtu.be/KtpN5BfCNdM

#초등돌봄 #돌봄공백 #돌봄은생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① 초등돌봄 주체 둘러싼 ‘평행선’ 갈등
[참여와혁신/정다솜기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돌봄교실이 보통 오후 5시까지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일하는 엄마가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해도 돌봄공백이 생긴다”며 “그 빈 시간을 어떻게든 메우려 일·가정을 힘겹게 병행하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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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돌봄보장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필요”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총연합 6층 대회의실에서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4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는 참여연대 외 10개의 시민단체다.

◇ "지자체 역할 확대 동의하지만,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

강미정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가 없는 돌봄을 명확한 책임주체로서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 또한, “초등학령기, 여성양육자의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초등돌봄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거라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가 미래 세대에 돌봄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돌봄공동체로써 학교를 재정의하고 돌봄서비스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에 머무르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까지 확장되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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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야 하는데, 아이는 어린이집 못 가···부모들, 위드코로나에 ‘한숨’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일수 등의 제한이 없는 유급휴가로 돌리고, 정부가 기업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돌봄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영세업체 노동자 등을 생각하면 보육시설·학교는 완전 폐쇄 방식 아니라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아동들은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정비하고 보조교사·임시교사 확충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맞는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노도현]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13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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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일터와 아이 돌봄 ‘엇박자 일상회복’

12세 미만 어린이에 밀접접촉 발생하면 등원·등교 ‘올스톱’

재택근무 해제되고 돌봄휴가는 ‘눈치’…방역지침 보완 필요

확진자 발생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들의 선택지는 직장의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인당 가족돌봄휴가 이용자에 하루 5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고 사측에 눈치가 보여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자영업자나 영세업체 노동자는 이마저도 쓰기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교실도 있지만 이 또한 확진자 발생 직후 며칠간은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일수 등의 제한이 없는 유급휴가로 돌리고, 정부가 기업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돌봄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 보육시설·학교는 완전 폐쇄 방식이 아니라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아동들은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정비하고 보조교사·임시교사 확충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맞는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2045005

#일상회복 #돌봄공백 #방역지침정비 #교사확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여가부 폐지되면 ‘돌봄 공백’ 직면…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인터뷰

[투데이신문/기자 박효령]

여가부, 가족 정책·스토킹법 등 성과 냈음에도 ‘무능’ 오명 써
폐지 시 돌봄 공백·양육자 큰 타격…尹 정부, 대책 마련 먼저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증가…예산·권한 확대한 ‘개편’ 으로
페미니즘, ‘우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인정·수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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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8

#여성가족부 #돌봄공백 #구조적성차별 #페미니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방과후 과정 확대 ‘초등 전일제학교’도 논란

[경향신문/ 기자 남지원]

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후 1~2시에 하교하기 시작하면서 ‘돌봄 공백’에 맞닥뜨려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양질의 학교 돌봄이 교육복지의 척도로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 학교는 교육만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돌봄도 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다만 학교의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도 함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어른들도 직장에 오래 있으면 힘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낮잠을 잔다든지 누워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에게 간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등의 세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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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81117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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