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 ‘수산업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
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제 한 발 다가갔다. 어구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양쓰레기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유입쓰레기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2021년 12월 10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53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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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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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제 한 발 다가갔다. 어구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양쓰레기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유입쓰레기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2021년 12월 10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53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출처: [한겨레21] 1386호 표지이야기 살릴 수 있었던 아이 / 임지선기자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겨레21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후 사망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493일
2013~2020년 ‘신고 뒤 사망’ 적어도 20명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 피멍 들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한다
청주교육청 초등 교사들이 직접 만든 ‘학대 체크리스트’ 20개 문항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7.html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적어도' 20명
학대 신고됐어도 죽고 만 아이들 첫 전수분석, 8년 동안 확인된 아동만 20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7.html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살릴수있었던아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겨레21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후 사망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493일
2013~2020년 ‘신고 뒤 사망’ 적어도 20명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 피멍 들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한다
청주교육청 초등 교사들이 직접 만든 ‘학대 체크리스트’ 20개 문항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7.html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적어도' 20명
학대 신고됐어도 죽고 만 아이들 첫 전수분석, 8년 동안 확인된 아동만 20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7.html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살릴수있었던아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논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모여 놀고 공부할 수 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올해까지만 열고 닫는다는 소식에, 공부방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질의서를 전달하고 주민 서명도 받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는데 강서지역 시민협력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윤성미 활동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지키기 주민모임’ 에서 12/3(금)~6(월)까지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폐쇄 결정에 대한 강서구청 및 강서구의회 공개 질의> 진행한 연대서명에 총48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서명 명부와 공개질의 내용을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음 주 중에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서 서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윤성미 활동가의 인터뷰로 나눕니다.
🟣[SK broadband 서울뉴스] https://youtu.be/LSt0RSMB1p0
#강서구 #청소년공부방 #연대서명 #주민의견 #강서구청소년공부방지키기주민모임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공개질의서전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성미활동가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모여 놀고 공부할 수 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올해까지만 열고 닫는다는 소식에, 공부방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질의서를 전달하고 주민 서명도 받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는데 강서지역 시민협력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윤성미 활동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지키기 주민모임’ 에서 12/3(금)~6(월)까지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폐쇄 결정에 대한 강서구청 및 강서구의회 공개 질의> 진행한 연대서명에 총48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서명 명부와 공개질의 내용을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음 주 중에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서 서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윤성미 활동가의 인터뷰로 나눕니다.
🟣[SK broadband 서울뉴스] https://youtu.be/LSt0RSMB1p0
#강서구 #청소년공부방 #연대서명 #주민의견 #강서구청소년공부방지키기주민모임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공개질의서전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성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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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신원]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논란...지역 주민들의 생각은?_SK broadband 서울뉴스
[앵커멘트]
네, 주민 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살펴본 기사의 뒷이야기를
주민 통신원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까지만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 보도 이후 지역에서
공부방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질의서를 전달하고 주민 서명도 받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통신원이자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지키기 주민 모임 회원이기도 한…
네, 주민 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살펴본 기사의 뒷이야기를
주민 통신원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까지만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 보도 이후 지역에서
공부방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질의서를 전달하고 주민 서명도 받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통신원이자
강서구 청소년 공부방 지키기 주민 모임 회원이기도 한…
[연대/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
“상금타면 홀리뱅 멤버 부상 치료” 허니제이 발언 훈훈한 미담일까
[미디어오늘/기자 김예리]
일터에서 일하다가 겪는 부상과 사고를 산업재해라 하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의 촬영 현장은 좀처럼 일터로 여겨지지 않는다. 팝업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연·노래·춤·연습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16
#팝업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상금타면 홀리뱅 멤버 부상 치료” 허니제이 발언 훈훈한 미담일까
[미디어오늘/기자 김예리]
일터에서 일하다가 겪는 부상과 사고를 산업재해라 하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의 촬영 현장은 좀처럼 일터로 여겨지지 않는다. 팝업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연·노래·춤·연습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16
#팝업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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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타면 홀리뱅 멤버 부상 치료” 허니제이 발언 훈훈한 미담일까 - 미디어오늘
유재석(진행자): “우승상금이 5000만원인가요? 어떻게 쓰실지?”허니제이: “사실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1회 때 배틀을 하고 다쳤어요.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도 하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고요, ...
[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식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앞당기자!'
2022대선은 확실한 탈핵으로!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라!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58
#정의로운전환_안전한세상_탈핵을_앞당기자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식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앞당기자!'
2022대선은 확실한 탈핵으로!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라!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58
#정의로운전환_안전한세상_탈핵을_앞당기자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식나눔] 기쁜 소식이에요 🥳🎉
2021년 하반기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에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가 제안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물 및 안내문 개선 제안> 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
❝모든 아동들에게 놀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공원이나 놀이시설을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장애아동 기준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시설물은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이용하기가 힘들다.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특성에 관한 낮은 이해도로 편견어린 시선을 받기 쉽다.
한편 비장애아동과 양육자들은 장애아동을 만날 기회가 드물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심리적 거리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놀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물 및 안내문 개선제안> 🪄💫
1.비장애아동 중심의 시설물과 환경 개선
:○향후 새로운 놀이시설의 설치 혹은 변경시 유니버셜 디자인를 기본으로 구성
○시설물 중 일정한 비율은 장애아동 위주의 시설물 설치
○각자 다른 신체 특성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2.놀이터 안내판 내용을 개선
:○놀이터는 신체적 다름,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친구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친구의 속도를 존중하자는 내용 포함
○장애아동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놀이의 주체임을 명기(明記)
#천안시 #정책제안 #모든아이들을위한놀이터 #시설물및안내문개선 #놀권리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놀이주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이민경활동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1
2021년 하반기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에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가 제안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물 및 안내문 개선 제안> 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
❝모든 아동들에게 놀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공원이나 놀이시설을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장애아동 기준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시설물은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이용하기가 힘들다.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특성에 관한 낮은 이해도로 편견어린 시선을 받기 쉽다.
한편 비장애아동과 양육자들은 장애아동을 만날 기회가 드물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심리적 거리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놀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물 및 안내문 개선제안> 🪄💫
1.비장애아동 중심의 시설물과 환경 개선
:○향후 새로운 놀이시설의 설치 혹은 변경시 유니버셜 디자인를 기본으로 구성
○시설물 중 일정한 비율은 장애아동 위주의 시설물 설치
○각자 다른 신체 특성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2.놀이터 안내판 내용을 개선
:○놀이터는 신체적 다름,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친구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친구의 속도를 존중하자는 내용 포함
○장애아동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놀이의 주체임을 명기(明記)
#천안시 #정책제안 #모든아이들을위한놀이터 #시설물및안내문개선 #놀권리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놀이주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이민경활동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1
[연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오늘 서울 종로구 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주최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거스른다”며 교육청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2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오늘 서울 종로구 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주최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거스른다”며 교육청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2
[연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서울신문/ 기자 손지민]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542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6500142
#이주노동자기숙사사망사건대책위 #비닐하우스기숙사 #이주노동자주거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서울신문/ 기자 손지민]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542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6500142
#이주노동자기숙사사망사건대책위 #비닐하우스기숙사 #이주노동자주거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기사 신재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토로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223&inflow=N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기사 신재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토로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223&inflow=N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Newstomato
"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방과후노조)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업체위탁 비중은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이다. 발표자로 나선 임준형 방과후노조 부지회장은…
[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핵발전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65개 시민단체 '2022탈핵대선연대' 결성
[이투뉴스/기사 이상복]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을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탈핵연대는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에 ▲사용후핵연료 폐기 처분 원칙 준수와 독립적 행정기구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추진 ▲핵발전소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 권한 및 시민참여 보장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및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노력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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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52
#정의로운전환_안전한세상_탈핵을_앞당기자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핵발전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65개 시민단체 '2022탈핵대선연대' 결성
[이투뉴스/기사 이상복]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을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탈핵연대는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에 ▲사용후핵연료 폐기 처분 원칙 준수와 독립적 행정기구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추진 ▲핵발전소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 권한 및 시민참여 보장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및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노력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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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전환_안전한세상_탈핵을_앞당기자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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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65개 시민단체 '2022탈핵대선연대' 결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이투뉴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을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
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뉴스클레임/ 기자 천주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1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뉴스클레임/ 기자 천주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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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1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newsclaim.co.kr
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 뉴스클레임
#뉴스클레임 천주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강사지부)가 서울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
[연대/ 성명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
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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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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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