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보행자안전 #보행자우선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이소현활동가

[보도자료] 아동학대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기자회견문>

5월,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5월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번호 71번으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아동들의 죽음에 마치 해법이라도 있는 듯 내놓는 대책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을 맞아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영논평] 엄마들이 해냈다.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의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2일‘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과 해당 상품은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유아동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등 완구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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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4일, 국가인권위는 1년 4개월 만에 위 진정사건( 20진정0004000 등 8건 병합)에 대해 각하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 진정사건은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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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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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에 따르면 8개의 피진정사 모두 성별표기를 삭제하고 성중립적인 디자인 개선 예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비록 사건으로서는 각하되었지만 피진정인의 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의견표명 결정문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이 상품의 종류나 성별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하는 등의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사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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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피진정사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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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제품뿐만이 아니다. 구매자인 양육당사자, 보육기관 교사등 영유아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도 영유아들의 미래행동,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문이 기업의 성별에 따른 색깔 표기구분 개선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소감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20진정0004000등 8건,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71

🔆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2020년_국가인권위_제1호_진정_분홍색은_여아용_파랑색은_남아용_엄연한_성차별_200102 http://www.politicalmamas.kr/post/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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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아동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바꾸는 일은 365일 계속 됩니다.

*울산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4차 공판이 내일 7일 열립니다.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엄벌 탄원서 연명은 5월 6일 오늘 11시 마감입니다.

현재까지 793명 연명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탄원인으로 연명과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5BQ_Af-Q8EyBRvUC0vLxmvvJIctpZDITGk5KF12C9TCZT3Q/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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