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기자회견문>
5월,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5월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번호 71번으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아동들의 죽음에 마치 해법이라도 있는 듯 내놓는 대책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을 맞아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기자회견문>
5월,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5월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번호 71번으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아동들의 죽음에 마치 해법이라도 있는 듯 내놓는 대책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을 맞아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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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관련 법안 의원 139명 공동발의 했지만 지난 법안소위서 논의 안 돼
"정안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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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정인아’ 이름 부르며 ‘미안해!’를 외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미애,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백...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everynews.co.kr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 에브리뉴스 EveryNews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었으나 ...
[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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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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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