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YouTube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 PD수첩 MBC 2022년1월25일 방송
학대, 강제노동, 투명인간 취급
보육원 수녀/교사의 아동학대 의혹
#PD수첩 #아동학대 #보육원 #마리아수녀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MBC PD수첩 (화 밤10시30분)
✔PD수첩 본방을 놓쳤다면? 유튜브로 핵심을!
PD수첩 유튜브 공식계정 https://goo.gl/9tgdwM
✔PD수첩 본방을 다시보고 싶다면?
iMBC : https://bit.ly/2ELLAyh
WAVVE : https://bit.ly/2EXiZq5
보육원 수녀/교사의 아동학대 의혹
#PD수첩 #아동학대 #보육원 #마리아수녀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MBC PD수첩 (화 밤10시30분)
✔PD수첩 본방을 놓쳤다면? 유튜브로 핵심을!
PD수첩 유튜브 공식계정 https://goo.gl/9tgdwM
✔PD수첩 본방을 다시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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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323차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집행정지가 된 상황임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특위에서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우리는 총선 결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또한 사상 초유의 72시간 농성을 불사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기 의장은 자신의 치적이라도 만들려는지 임기가 끝나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학생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생인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 성명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결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323차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집행정지가 된 상황임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특위에서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우리는 총선 결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또한 사상 초유의 72시간 농성을 불사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기 의장은 자신의 치적이라도 만들려는지 임기가 끝나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학생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생인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 성명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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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211600041&code=124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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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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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아동학대 대응 소식]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연합보고서 제출
지난 6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내 아동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탈시설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탈시설 의제뿐만이 아닌 장애, 이주난민, 아동을 모두 다룬 탈시설독립보고서로서 원문(영문본·한글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6
｜제출단체(가나다순)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발리더티재단
#아동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인권 #탈시설독립보고서 #UN고문방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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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연합보고서 제출
지난 6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내 아동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탈시설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탈시설 의제뿐만이 아닌 장애, 이주난민, 아동을 모두 다룬 탈시설독립보고서로서 원문(영문본·한글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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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발리더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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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 전국이주인권단체]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된 것입니다.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야 합니까.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발화 초기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대응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일용직이 대부분으로서 공장 내부구조에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없이 최대한 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하고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한국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 6 .2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7
#정치하는엄마들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된 것입니다.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야 합니까.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발화 초기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대응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일용직이 대부분으로서 공장 내부구조에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없이 최대한 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하고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한국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 6 .2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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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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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를 통해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지 12년만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이 남겨졌다.
○ 법원은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했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8월 23일 선고 예정) 하지만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 이 결정을 두고 서울 학생들 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조례 폐지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 보수층 집결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서울시민들은 지난 총선 결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민심을 또 한번 거스린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히려 오늘의 결정이 우리가 가려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 학생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라.
○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년 6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를 통해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지 12년만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이 남겨졌다.
○ 법원은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했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8월 23일 선고 예정) 하지만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 이 결정을 두고 서울 학생들 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조례 폐지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 보수층 집결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서울시민들은 지난 총선 결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민심을 또 한번 거스린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히려 오늘의 결정이 우리가 가려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 학생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라.
○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년 6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긴급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법률팀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법정(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과 8월에 2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남아있고, 9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8월 두 번의 피해자 증인 심문에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관련 방송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무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방청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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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 PD수첩 MBC 2022년1월25일 방송
학대, 강제노동, 투명인간 취급
보육원 수녀/교사의 아동학대 의혹
#PD수첩 #아동학대 #보육원 #마리아수녀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MBC PD수첩 (화 밤10시30분)
✔PD수첩 본방을 놓쳤다면? 유튜브로 핵심을!
PD수첩 유튜브 공식계정 https://goo.gl/9tgdwM
✔PD수첩 본방을 다시보고 싶다면?
iMBC : https://bit.ly/2ELLAyh
WAVVE : https://bit.ly/2EXiZq5
보육원 수녀/교사의 아동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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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 :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bit.ly/CEDAW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email protected])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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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024보금자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 :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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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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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8차 긴급행동]
📅 일시 : 6/29(토) "오후 5시"
* 폭염으로 인해 하절기에는 시간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종로 26 SK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
✊ 집회 후 미대사관 > 광화문 >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행진합니다.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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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들의 연대 표명과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1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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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들의 연대 표명과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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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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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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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6월 26일부터 시작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6월 24일 오전부터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6월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26일 현재 인권방패 게첩 동의 의원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3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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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6월 26일부터 시작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6월 24일 오전부터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6월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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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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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이 부정당하고 후퇴하게 둘 순 없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을 규탄하며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말 폐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 76표가 나와 가결된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서울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76명이나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해 왔다. 학생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당연하고 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려 드는 건 명백히 잘못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라는 것이 재의 요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 다수는 합리적 사실관계 검토나 토론도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어린이·청소년·학생을 무시하는 이유를 들어 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시켰다. 거기에는 오로지 의석수에 따른 힘의 논리와 어린이·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만 가득했다. 이들에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비록 아직 대법원에서 폐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고 있고 효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지만, 의회에서 폐지가 가결된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에 맞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구제가 가능케 하고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동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학교가 있진 않나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청소년 시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과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2024년 6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4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이 부정당하고 후퇴하게 둘 순 없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을 규탄하며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말 폐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 76표가 나와 가결된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서울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76명이나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해 왔다. 학생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당연하고 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려 드는 건 명백히 잘못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라는 것이 재의 요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 다수는 합리적 사실관계 검토나 토론도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어린이·청소년·학생을 무시하는 이유를 들어 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시켰다. 거기에는 오로지 의석수에 따른 힘의 논리와 어린이·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만 가득했다. 이들에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비록 아직 대법원에서 폐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고 있고 효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지만, 의회에서 폐지가 가결된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에 맞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구제가 가능케 하고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동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학교가 있진 않나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청소년 시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과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2024년 6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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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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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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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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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에 교사 866명의 연대 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8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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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에 교사 866명의 연대 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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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논평]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1.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4.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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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9
#정치하는엄마들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1.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4.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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