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4억 더 든다‥2024년 생이 받아들 기후변화 청구서

[MBC뉴스 | 기후변화청구서①]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이소현]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46_36515.html#commentLoc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이소현언니 #김장회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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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정치하는엄마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이뤄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 대변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저해하는 개악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서민의 발로써 시민들과 함께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할 가치도 없는 개악안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택시 산업의 발전이며 안전한 택시·안전한 도로·안전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택시발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의견서 전문 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75

#택시발전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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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정희선]

|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90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5

#택시발전법 #택시월급제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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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리 및 안전 대책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14: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주최 경기도·경기도의회

좌장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

토론1 김숙영 용인시 구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토론2 김정윤 용인시민신문 기자
토론3 황주하 용인시 이현중학교 학생
토론4 정찬승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질의응답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Dj9gX2m6Ns?feature=shared

#교통안전 #경기도회원모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김숙영활동가

[Q&A 북]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Q&A 북을 만들었습니다.

✅ Q&A북 파일 다운받기 : https://bit.ly/3Y41PyP

✅ Q&A북 실물 신청하기 : https://forms.gle/WvipBjp3iUwJFJZ2A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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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적용’ 찬반 엇갈려

[영남일보 기자 박영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 13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 중 5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식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시설물 보완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면서, 주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조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지난 4월 채다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 시속 48㎞로 통과한 구간이 스쿨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식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변호사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적·공간적 이유가 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도 어린이 보행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시험기간엔 새벽 1시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라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동구 한 초등학교 앞과 5월 달서구 유치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차량이 충돌한 적이 있다"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7년 8명→2024년 2명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 효과가 가시적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속 30㎞ 이하를 지키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야간에 속도를 완화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안전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속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23023224921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