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기소유예’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대표도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명백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이하, 청소년성보호법)혐의로 각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함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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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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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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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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