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해야”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실제 양육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사실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돌봄을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그리고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로 학교가 아이한테 얼마나 제대로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돌봄은 원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 등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16
#늘봄학교 #졸속행정 #시간제인력 #노동시간연장 #돌봄질하락 #공적돌봄강화 #돌봄인력충원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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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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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실제 양육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사실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돌봄을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그리고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로 학교가 아이한테 얼마나 제대로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돌봄은 원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 등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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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해야”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졸속시행 중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땜질 운영…만화영화 트는 곳도”
[한겨레 ｜ 기자 양선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 사업에 기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는 돌봄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돌봄정책 기조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게만 봐주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 전에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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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723.html
#늘봄학교 #졸속행정 #돌봄질하락 #공적돌봄강화 #돌봄인력충원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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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 사업에 기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는 돌봄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돌봄정책 기조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게만 봐주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 전에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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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땜질 운영…만화영화 트는 곳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늘봄학교 시범운영 실태 알리며 정부 비판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 전환 필요성 강조
돌봄전담사 노조 "늘봄은 MZ 세대 야근 위한 것"
[EBS ｜ 기자 서천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은 MZ 세대의 야근을 위한 '땜질돌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들은 늘봄이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로 구성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북 지역의 돌봄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났지만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전일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공적 돌봄 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경기와 인천,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31054/N
#늘봄학교 #공적돌봄강화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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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 기자 서천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은 MZ 세대의 야근을 위한 '땜질돌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들은 늘봄이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로 구성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북 지역의 돌봄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났지만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전일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공적 돌봄 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경기와 인천,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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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공적돌봄강화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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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돌봄전담사 노조
nbsp;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도 힘든데 늘봄?…"아이 맡길 곳 없어 16년 경력 접었어요"
[JTBC ｜ 기자 김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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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723&log=jtbc|news|hot_click
#초등돌봄 #늘봄교실 #공적돌봄강화 #노동환경개선 #돌봄인력충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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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기자 김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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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도 힘든데 늘봄?…"아이 맡길 곳 없어 16년 경력 접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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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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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어쩌나.."대안마저 없어"
[JIBS ｜ 기자 권민지]
요즘엔 맞벌이 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 돌봄교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대안마저 찾기 어려워 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니까 방학 돌봄을 1시까지 하고 이후에 돌봄이 완전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시에서 퇴근까지는 정말 학원을 세 군데 정도는 다녀야지 메워질 만한 시간이라서..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장하나 / 초등 2학년 학부모-
🟣자세히 보기
https://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3050919300227956
#초등돌봄 #방학돌봄 #돌봄교실단축운영 #읍면지역 #대안없는돌봄공백 #인력확충 #장소확보 #돌봄시간확보 #공적돌봄강화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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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오니까 방학 돌봄을 1시까지 하고 이후에 돌봄이 완전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시에서 퇴근까지는 정말 학원을 세 군데 정도는 다녀야지 메워질 만한 시간이라서..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장하나 / 초등 2학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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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 96% '운영중단 반대'…"피해자는 아동"
[더팩트 | 김혜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의 96%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는 아동들임을 반드시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적돌봄은 반드시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돌봄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서사원 위탁종료는 전혀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관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m.tf.co.kr/read/life/2017364.htm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사업운영중단반대 #피해자는아이들 #저출생국가 #공공돌봄확대 #공적돌봄강화 #돌봄의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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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는 아동들임을 반드시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적돌봄은 반드시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돌봄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서사원 위탁종료는 전혀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관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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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원회]
“이용자,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지속 운영하십시오!”
2023년 5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외 운영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응답자 98.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민간보다 낫다고 답해
- 이용자 9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대해 반대…영유아 돌봄사업에 서울시의 책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97.5% “그렇다”
- 절대적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현 사태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 내놔야.
🟣[첨부파일] 보도자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사업운영중단반대 #피해자는아이들 #저출생국가 #공공돌봄확대 #공적돌봄강화 #돌봄의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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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지속 운영하십시오!”
2023년 5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외 운영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응답자 98.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민간보다 낫다고 답해
- 이용자 9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대해 반대…영유아 돌봄사업에 서울시의 책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97.5% “그렇다”
- 절대적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현 사태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 내놔야.
🟣[첨부파일] 보도자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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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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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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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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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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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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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의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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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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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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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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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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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돌봄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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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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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돌봄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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