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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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5월 31일 오늘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어린이 출입 금지·❛잼민이❜ 낙인❞‥어린이 혐오 확산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6편/ 기자 금창호]

어린이들은 살면서 차별과 배제에 부딪히는데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거나, 인터넷에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 저학년 자녀 두 명을 키우는 수진 씨는 자녀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목적지 검색을 꼭 해봅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 앞에 '노키즈존'이라고 쓰여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자녀와 함께 갈 곳을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카페 앞에) 이렇게 노키즈존이 딱 쓰여 있는 거죠. 나쁜 어떤 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거부당하게 하는 경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_ (남궁수진 활동가)

SNS를 중심으로 퍼진 한 지도에는 노키즈존 식당과 카페 440여 곳이 등록돼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220174/H?eduNewsYn=N&newsFldDetlCd=#none

#노키즈존 #어린이날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남궁수진활동가

🌱👶🏻🌏🙆🏼‍♀️[마지막 연장]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6월 8일 자정까지!)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비회원 및 참여회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사이트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보내실 곳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기자회견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41


🌱관련기사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사회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민정(행동하는간호사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7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행동하는간호사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공공성확보·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드러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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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과세계/ 기자 조연주]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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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